[송영애 칼럼] 동맹의 강탈인 대미 투자합의, 폐기해야 한다

글: 송영애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통신 편집실]

이재명 정권이 관세 15%,  3500억불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추가로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히며  이에 더해  6000억불의 한국 기업 투자를 주장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항공,조선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출처-조선일보).  9500억불 대미 투자 강압은 한국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는 협박이다.

현대자동차는 관세 25%로 3,5조원(25억 불) 의 손실을 봤다며, 향후 4년간 15조 3천억원(11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 판매량 80% 이상(현재 40%)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부품 현지조달도 현재 60%에서 80% 까지 올려 현지고용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은 20%로 줄어들 자동차 수출,  25억불도 되지 않을 손실을 막기위해  3500억불을 내주려 한다.  말로주고 되도 받지 못하는 강도질을 당하고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화자찬하고, 언론은 포장하고, 학자들은 거드느라 바쁘다 . 미국에 빙의된 이재명과 민주당, 학자, 언론 들이다.

2008년 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만일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이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권이었다면 달랐을까? 경제주권을  빼았기고 감내해야할 노예 살이가 광우병 쇠고기의 건강 문제 만큼 중요하지 않은걸까? 지주 행세하는 트럼프에 굽신대며 노동자민중의 일 년 열 두달을 보릿고개로 몰아넣는 악덕 마름 이재명은 매국노다. 

이미 한국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안한 일자리, 고물가와 치솟는 주거비, 하루 40명 자살, 청년세대의 결혼 포기, 인구절벽의 위기가 깊어진지 오래다. 관세 25%로 한국이 어려움은 겪겠지만, 정부의3500억불 현금 투자와 6000억불 기업투자는 한국경제의 파산이다.

일제 패망 후 점령군으로 들어와 총 칼로 일제청산을 가로막고 민족을 갈라놓은 자 누구인가, 미국이다 .

일제 경찰과 군대로  제주에서, 순천과 여수에서,  분단과 수탈, 동족학살에 저항하는 인민들을 학살한 자 누구인가, 미국이다.

코리아 전쟁시, 있을지도 모를 한 명의 공산주의자를 죽인다며 무고한 600만명의 인민을 학살한 자 누구인가, 미국이다.

윤석열 내란 외환의 배후가 누구인가, 미국이다.

한미동맹은 잔혹한 윤금이 살해범을 사면 석방했고,  효순이와 미선이를 탱크로 짓밟아도 처벌하지 않았다.

한미동맹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없는 민족의 철천지원수 일제의 만행을 덮으라 강요했다.

한미동맹은  특수기동대를 동원,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군사작전 수준의 진압으로  4000명 이상의 주민 을 내쫒고, 혈세 18조원을 부어 세계최대 초호화 험프리기지(주소- 캘리포니아)를 상납했다.

한미동맹은 연 1조 739억원의  미군기지 임대료(출처-한겨례) 도 내지 않으면서, 험프리기지의 소유권을 요구 한다. 

한미동맹은 구럼비바위 폭파, 생태계 파괴, 공동체 파괴, 인권침해,  미국의 중국견제용 제주해군기지의 배후다.

한미동맹은 4년간의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CPX 컴퓨터 모의실험 형식) 훈련비용에만 102억원 이상을 사용한다(출처-중앙일보)

한미동맹은 한미연합전쟁연습 포천 전투기 폭탄 오폭의 주범이다. 

한미동맹은 한 해 분담금 1조 1833억원이 넘는 2조 1000억원의 예치금(출처-세계일보)을 쟁여두고도 주한미군 주둔비 100억불(14조원)을 강요한다.

한미동맹은 북침략 핵전쟁연습으로 전쟁위험 을 높이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 노동자 300여명을 쇠사슬과 수갑으로 체포 구금한 트럼프에게 훈장과 왕관을 바치게 한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유도하고,무기강매, 국방비 증액을 강요하는 트럼프는 워 메이커 이고, 핵 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연료 공급을 요청한 이재명은 워 페이스 메이커이다.  이재명의 자주국방은 전시작전권을 움켜쥔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올려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미국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바치는  것인가.

전쟁부 우두머리 트럼프는 석유자원을 수탈하려  마약 혐의를 씌워 무고한 민간인 14명을 학살하고, 베네수엘라 침공 을 획책하고 있다.  자원 수탈과 침략은 제국주의 미국의 역사이며 본성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생산’ 보다  ‘소비’가 주된 나라, 수입 의존도가 큰 나라다.  ‘관세가 미국의 안보’라며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관세협박, 투자강요의 배경에는 38조 달러의 국가 부채와 미국 제조업의 붕괴가 있다.

 페트로 달러패권이 흔들린지 오래고,  아프카니스탄의 야반도주이후 무너지는  군사패권은  대리전인 러우전의 패배로 그 몰락이 가속도를 낼것이다.

이민세관단속국 예산 287억불 ,이민자 구금시설 예산 450억불, 연방교도국 예산 85억불,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614억 규모의 계약을 하면서, 8억불이 없어 셧다운 후 저소득층 식량지원을 끊게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집단학살범 시오니스트 지원을 비판하던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선출되고,  미국내 여러 지역과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군사적, 도덕적 파산으로 미국의  패권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애초에 미국의 관세협박과 투자강요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노쇠한 제국의 강압에 굴복한 대미투자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경제주권을 내어주는 굴종은 한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매국이다.

세계는 종속적 수탈의 일극 패권이 저물고 상호간 존중과 이익을 도모하는 다극화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 캐나다등 전통적 우방들 뿐아니라, 멕시코와 동남아 연합도 미제의 강압에 저항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북을 보라, 미국 주도의 살인적 제재와 전쟁위협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하고 있지 않은가. 

날강도 미국에 맞서 경제주권을 지켜내야한다.

목숨을 내놓으라는 한미동맹의 녹슨 쇠사슬을 끊어내야 하다.

잃는 것은 족쇄요, 얻는것은 해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