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남자 남한교도소로 직송배달....>
강배

북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저역시 궁금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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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로 북은 밀입북 탈남자들을 중국 쪽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3년 11월에는 오히려 남쪽 정부에 송환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6명을 남한 정부에 넘깁니다.

왠만하면 넘어오지 말라는 계몽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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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월북 주민 6명, 오늘 송환..입북 경위 조사 방침

2013.11.12
 '北밀입북했다 송환' 윤봉길의사 조카 구속기소

2014.9.16일 기사,
“살기 힘들다” 밀입북한 50대 北에서 강제추방… 구속

밀입북 후 송환돼 구속된 50대, 경찰 유치장서 자해

2014.12.26
북한, 무단 입북 남한 주민 송환..입북 경위는?

2015.1.14
북한에 대한 환상으로 두만강 건넜던 50대.. 北 강제 송환으로 체포돼

http://m.kmib.co.kr/view.asp…

북한에 대한 환상으로 두만강 건넜던 50대… 北 강제 송환으로 체포돼
입력 2015-01-14 17:18   
 
헤엄칠 각오까지 했지만, 듣던 대로 11월의 두만강은 꽁공 얼어붙어 있었다. 마모(53)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중국 허룽(和龍)시 감평촌 앞 두만강을 걸어서 건넜다. 오래된 계획에 따라 중국 다롄(大連)을 거쳐 옌지(延吉)에 도착한 지 14일 만이었다. 경계근무를 서던 북한군 초병이 그를 체포한 순간, 마씨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목숨을 건 입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마씨가 바라는 대로 살게 해주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26일 마씨를 남한으로 송환하겠다고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시 북한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내준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판문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다리던 수사당국이 마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마씨는 북한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다. 고시원 총무, 학원 강사를 전전하다 미국에 밀입국한 뒤에도 북한에 ‘망명’을 신청했다. 2010년 7월 14일에는 워싱턴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평소 백두산 명장 ‘김일성 장군’과 항일유격대원들을 높이 받들고 따르고자 한 사람입니다. 북한으로 망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실망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13일 뉴욕에 있는 유엔 북한대표부까지 찾아가 입북을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대표부는 “영사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입국비자를 받으려면 중국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을 찾아가라”며 거부했다. 불법체류자였던 마씨는 미국에서 강제 출국됐고, 북한에 가는 대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우리 수사당국에 구속됐다. 2011년 대구지법은 “아직까지도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마씨가 북한에 대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봤다. 지방대에서 사학을 전공한 그는 일제강점기 김일성의 왜곡된 항일투쟁사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윽고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천민자본주의 사회’, 북한은 ‘선군정치 사회’로 믿어 왔다는 게 검찰과 법원의 설명이다. 마씨는 실제로 ‘우리민족끼리’ 독자투고란에 “김일성 장군 서거 16주기를 맞아 삼가 추모한다”는 식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과대망상을 키운 요소는 사회 부적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마씨가 일정한 직업도 없다 보니 북한의 삶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공신력 있는 통계는 없지만, 생활고를 이유로 밀입북을 시도하는 이들의 숫자는 꾸준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수원지법은 밀입북했던 대리운전기사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며 “최근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마씨처럼 자신들의 체제를 찬양하는 이들을 내치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를 짐작할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인도주의적 명분을 내세우는 ‘카드’로 활용한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직자나 사업 실패자 등이 밀입북하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쯤 뒤에 송환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마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