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해방70주년! 그런데 아직도 북조선 인권타령이며  ‘색깔론인가?

해방 70주년이자, 분단70주년이 되는 2015년이 되는 이 해에도 남녘 땅에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고 반대해 온 ‘국가보안법(약칭 국보법)’이 무려 67년째 존재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남녘의 수구진영 정치세력은 악법으로 알려져 온 국보법을 악용하여 양심적인 애국세력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하여 왔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해 온 사실이다. 이 악법을 이용하여 박근혜 정권은 진보정당을 강제해산했고, 진보언론을 ㅗ 강제 폐쇄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현 정권은 또 자기 정권이 집권하기 위해 대선부정을 자행하고서도 색깔론을 앞세워 자기 범죄적 만행을 합리화해 왔다. 심지어는 3백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도 정권의 책임이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색깔론으로 덧쒸워 탄압해 온 것이 박근혜 정권의 잔인성과 야만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양심적인 애국세력들과 아무런 죄도 없이 자식들을 잃어버린 피해자 학부모들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탄압받아 왔다. 이런 파쇼정권아래에서 시녀노릇을 해온 공안당국은 툭하면 ‘종북몰이’를 내세우고, 여기에 국보법을 적용하여 탄압의 칼날을 휘둘러 왔다.

 국제사면위원회(Annasty International Asia-Pacific Department) 샘 자리피 국장은 지난 2011년 국보법 오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를 폐지하거나 전면개정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한바 있었다.

국제사회의 분석과 권고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감소한 추세를 거슬러, 2008년 이후 다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증가해 왔다.  사법 당국은 정부 정책, 특히 북조선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담은 표현물을 출판 및 배포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기소·처벌하고 검열하는 데 이용되어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왔다고 진단해 왔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치안유치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48년 12월 1일 처음 시행될 당시에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비상시기의 ‘비상’ 조치에 불과했었다. 그러던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시대에 따라 변하고 때로 강화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양심수 230명이 사형을 당했고, 고문을 당한 이들도 수천 명에 달한다. 이들을 기소하고 재판하기 위해 강제자백이 이루어졌고,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시기에는 실직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다. 일례로 1998년 상반기에는 40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되고 조사를 받았다.

특히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에 들어와서는 색깔론에 뿌리를 둔 ‘종북몰이’가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라이트를 포함한 극우세력은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사회통합을 2분법, 흑백논리로 이간시키고 분열시켜 왔다. 이제는 김구 선생같은 애국자도 테러리스트라고 왜곡날조하고 일제36년을 일본이 조선 현대화에 기여한 것처럼 조작한  교과서까지 만들어 왜곡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미래가 무척 걱정스럽다.

게다가 정치권은 날이 갈수록 부정부패가 만연해 지고, 군사외교 분야는 식민지 종주국인 미국의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고,  사회문화는 자기것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미국문화가 판을 치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고, 신문방송들은 사회정의는 아예 외면하고 사대매국 선전홍보 역할 선봉대 노릇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탄의 소리만 들려오고 있다.

노동자, 농민들의 한탄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3권이 유린되고 직업을 갖지 못해 실업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고,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 자살하는 숫자들이 증가해 온 것이 한국사회의 모습이었다.

 민족통신은 그래서 조국해방 70주년을 맞아 위와 같은 상황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진정한 인권문제가 무엇이며, 종북몰이, 색깔론을 펼치는 남녘의 수구세력의 움직임에 대하여 북녘 지식인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북조선 전문가들 6명과 함께 특별좌담회를 가진바 있었다. 이들과의 특별대담 내용을 촬영한 민족TV 제작의 동영상을 통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한번 들어본다.(다음에 계속)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과

종북 몰이 탄압책동과 관련한 좌담회 1

https://youtu.be/zbb7Fg1KoEY

 [평양 시각]남녘보수세력 ‘종북몰이’해부-2부(동명상)

https://youtu.be/bskGeZCzu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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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해방70주년:아직도 외세의존인가? (동영상)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tongil&wr_id=6554

[기획-1]해방70주년:아직도 주한미군인가(동영상)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policy&wr_id=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