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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자주민보 폐간' 폭거자행(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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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2-24 06:01 조회8,737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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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의 반민주 정책에 의해 그의 시녀로 전락한 한국의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주민보 폐간'을 결정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자주민보 2015년 2월23일자가 이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여기에 전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사법부끝내 ‘자주민보 폐간' 결정
                                            “1.2심은 사형선고, 대법원은 사형집행"
자주민보 편집국 
기사입력: 2015/02/23 [22:3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사법부가 끝내 자주민보에 대한 폐간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태)은 지난 13일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 상고심에 대해 이유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내.외의 파문이 예상 된다.
 
자주민보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창간 목적으로 창간 돼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남과 북, 해외를 오가며 고군분투 해왔다.
 
자주민보는 특히 통일대원칙에 합의한 7.4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 10.4 선언 이행만이 8천만 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가져 오는 길임을 강조하며 남북당국에 대결이 아닌 대화를 적대가 아닌 화해와 협력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또한 남북과 북미, 북일, 북러, 북중 등 동북아 정세를 집중 분석하면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 협력을 통한 길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자주민보의 평화통일을 눈엣 가시로 여기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반복적으로 창간 목적을 위반했다며 서울시를 압박해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을 정식 청구했다.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 자주민보 성원들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론서는 참조조차 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특히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청구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자주민보를 종북 신문이라고 매도하고 보수단체인 블루유니온과 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블루투데이가 앵무새처럼 자주민보를 종북신문이라고 몰아세움으로써 다분히 특정 정당과 집단의 정치적 사안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하고 있어 민주주의 말살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권오헌 공동대표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꽃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언론본연의 임무인 사실보도와 진실 보도는 물론 민족의 하나 됨을 위해 노력해 온 자주민보를 등록 취소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현정권이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는 “사법부는 독립적 기구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기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1.2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법원은 사형을 집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정섭 대표는 그러면서 “자주민보에 대한 대법원의 폐간 결정은 자주민보라는 한 언론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주, 민주, 통일, 민생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자주민보 성원들과 애독자들은 통일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반통일, 반평화, 반민족, 반민중 세력과 싸워 나갈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한편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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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은 4주전에 제작한 내용


http://youtu.be/LaJ6bj_x-o4




http://youtu.be/OqVWOcjVl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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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꽹과리님의 댓글

꽹과리 작성일

통합진보당을 잡아먹더니 이번에는 자주민보를 갈기갈기 찢어 놓느다.
이 참담한 현실을 민중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자주민보는 눈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백두의 '만변초'처럼  결코 죽지않는다.

재일동포님의 댓글

재일동포 작성일

주체104(2015)년 2월 24일 《우리 민족끼리》
 
《표현의 자유》의 허구성을 파헤친다

 

태양을 손으로 가리울수 없듯이 정의와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최근 남조선에서는 정의와 진실을 가리우고 저들의 독재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수당국의 탄압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심해지고있다.
지난 13일 괴뢰경찰은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을 지지찬동하는 글을 인터네트에 게재하였다는 리유로 남조선의 40대의 한 주민을 《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하여 괴뢰검찰에 이관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번에 구속이관된 남조선주민의 《죄》라는것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날로 젊어지는 공화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터네트에 올린것뿐이다.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그대로 피력한 그의 활동은 너무도 정당한것으로서 탄압을 받아야 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그런데도 괴뢰경찰이 그를 대상으로 이러한 파쑈적폭거를 감행한것은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력설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동족대결적면모를 낱낱이 보여주는것이 아닐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의 자유》라는것이 남조선에서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있는가 하는데 대해 따져보지 않을수 없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인권나부랭이들과 인간쓰레기들이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삐라살포행위를 감행하였을 때 보수당국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사려구로 그를 묵인비호하였다. 그러한 보수당국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량심적인 사람들, 북남관계개선을 주장하고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종북》으로 몰아 초보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빼앗고 《보안법》에 걸어 탄압하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과 그와 함께 활동한 재미동포녀성 신은미를 탄압한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보수단체들이 어느 한 모임에 참가하여 우리 공화국을 다녀온 소감을 발표한 이 녀성들의 활동을 《종북》이라고 무작정 걸고들자 검찰당국은 때를 만난듯이 폭압의 칼을 빼들고 탄압을 가하였으며 심지어 남조선당국자까지 나서서 무슨 큰일이나 난듯이 《정국이 뒤흔들린다.》고 야단법석대면서 탄압을 더욱 부추겼다.
남조선당국은 이런 악랄한 폭압수법으로 조국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오래동안 합법적으로 투쟁해온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은것을 비롯하여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은 물론 지어 종교인사들까지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나중에는 《세월》호침몰사건으로 생떼같은 자식을 잃고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가족들에 대해 《북의 사촉을 받은 종북좌파의 연극》이니 뭐니 하고 모독하는 야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남조선을 투시해보게 하는 상반되는 현실이다.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삐라살포에 미쳐날뛰는 인간쓰레기들에게는 무제한한 자유가 있지만 사회의 정의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에게는 초보적인 의사표현마저 《리적》과 《종북》에 걸어 탄압하는것이 남조선보수당국이 떠드는 《표현의 자유》인것이다.
이런 인권유린행위의 왕초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외세와 야합하여 그 무슨 《인권》이니 뭐니 하며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체제를 모독하고 시비중상하는것은 저들의 추악한 반통일적죄행을 합리화하고 반인륜적인 인권유린행위의 진상을 덮어버리자는데 그 흉심이 있는것이다.
남조선괴뢰패당이 아무리 《보안법》을 휘두르며 폭압에 광분하여도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가로막을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극악한 파쑈집단, 반인권유린집단으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드러낼뿐이다.
 
본사기자

오징어님의 댓글

오징어 작성일

박근혜 정권은 불법정권이라 이번 판결은 원천 무효다.
박근혜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도 손을 봐야 한다.

한라산님의 댓글

한라산 작성일

한국은
언론탄압하는 반민주의 나라,
반인권의 나라,
반자유주의 나라임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아님니다

군사주권인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국으로부터 환수되시 않는 한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없어지지 않는한
평화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봄호수님의 댓글

봄호수 작성일

박근혜정권의 자주민보 폐간 폭거는 유신아비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며 최후 발악인 것이다.
부정선거로 대통령자리를 꾀어차고 있는 자체가 제 명대로 살지 못할 반민족적 범죄인 것이다.

나무님의 댓글

나무 작성일

자주민보는 절대 폐간당한게 아닙니다.

우선 대법둰을 폐쇄해야지요

유학생님의 댓글

유학생 작성일

참말로 나쁜 정치꾼이네~

자유민주주의라고 설쳐놓고 언론을 폐쇄한다는거

히틀러나 같은 걸레정권이지...

음 두고보라 제명 잇지못할꺼야~

무등산님의 댓글

무등산 작성일

자주민보는 폐간되어도 죽지 않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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