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원 교수,오바마 신아시아 정책 불투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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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24 17:18 조회10,95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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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배연원 박사(전 경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열린 정세분석 세미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둘러 싼 오바마 신아시아 정책은 남과 북, 중국, 일본 등의 대외정책에 맞물려 가변적이라고 분석하면서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외정책때문에 평화가 정착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연원 교수,오바마 신아시아 정책 불투명 진단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배연원 박사(전 경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열린 정세분석 세미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둘러 싼 오바마 신아시아 정책은 남과 북, 중국, 일본 등의 대외정책에 맞물려 가변적이라고 분석하면서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외정책때문에 평화가 정착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오후1시 한반도평화통일포럼(조경미 회장) 주최로 시내 한인노동연대 전태일의 방에서 민경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한반도 평화통일 발표회는 배연원 박사의 발제, 김상일 박사, 김윤경 선생, 김용현 선생, 이용식 선생의 논찬, 그리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날 배연원 박사는 미합중국의 237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개괄적으로 진단하면서 미국은 초기의 고립정책에서 1885년부터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주먹쓰는 정책(함포정책)으로 전환하여 세계패권주의로 나가기 시작했다고 세계1차, 2차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최강으로 부상하여 약소국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아시아 지배전략을 전개하면서 1866년 셔만호 사건으로 인한 실패, 그리고 이 사건 10년후 그 실패를 만회하려고 복수차원에서 전개한 1876년의 신미양요 사건, 1905년의 태프트-가쯔라 비밀협약으로 일본에게는 코리아반도를 그리고 미국에게는 필리핀을 강점하는 비밀협약으로 아시아를 지배하는 발판을 마련한 과정 등을 자세히 돌이켜 보았다.
배연원 박사는 2차대전후인 1945년부터 1948년 미-소관계는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해 온 미국은 소련이 1949년 원자탄 개발에 성공하자 대소강경정책으로 선회하여 그 때부터 대소봉쇄정책을 펼쳤고, 그 이후 유럽을 포함하여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해 왔고, 소련 붕괴이후 지구촌 유일초강대국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해 오다가 최근세사에 들어와 재균형 정책(Rebalancing Policy), 재관대정책(Reengagement Policy)을 전개해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외교현대사에서 초강대국의 위치로 오만한 정책을 펼쳐 왔다고 진단하는 한편 국가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빚을 많이 진 나라로 그 위상이 실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 박사는 미국의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주장하며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군사재무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미래를 어둡게 할 전망이 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가는 달리 이 집단자위권을 인정해 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미국과 인도사이에 핵안전협정과 핵민간협정, 미-일군사동맹, 미-한군사동맹 등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보기 때문에 중-미간의 긴장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이 조성되고 있어 아시아 정세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변적일수 밖에 없다고 내다보았다. 여기에서 북중관계, 북러관계도 상대적으로 주목할 대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배연원 박사는 이러한 아시아 정세에 있어 지난 시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취한 대외정책은 그야말로 민족의 공동이익 보다는 미국에 퍼주기식 일변도로 일관해 온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미관계에서 다소의 긴장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상호충돌, 혹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하는 한편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는 그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왜냐하면 오바마 미행정부의 집권2기에서도 지난 시기의 패권정책을 교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아시아 평화정책이 제대로 정립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와 패널리스트들의 발언이 끝나고 진지한 분위기속에 질의 응답시간이 진행되었다.
댓글목록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그래서 북조선의 핵무기와 ICBM, EMP는 우리민족의 불로장생약이요.
이 지구의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본다.
잘아시듯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망할 것이냐?
언제쯤 망하겠는가?
영국처럼 될 것이냐?
바벨론이나 로마와 오스만처럼 망할 것이냐?
그것의 열쇠는 북녘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중국, 러시아, 남미, 부라질, 인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