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민보폐간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함께 하며 자주민보 사수의지를 확인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시민사회단체 해외동포들로 구성 된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재판부의 자주민보등록취소 결정은 자주. 민주. 통일, 민권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범대위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의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은 언론의 사형선고'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터넷 자주민보에 인터넷 신문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것은 (현 정권이)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본연의 자세인 사실보도, 진실보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 범국민대책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자주민보 폐간은 자주. 통일세력에 대한 탄압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압살이라고 현정부를 규탄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권오헌 공동 대표는 "오늘 대다수 언론들은 권력의 꼳두각시가 되어 있다."면서 "청와대는 지금 어느 한쪽만 쳐다보고 옳은말을 하는 모든 행동을 말살하혀 한다.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파괴다. 언론자유 파괴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말살하려하고 있고 믾은 통일단체들을 이적 단체로 몰아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유신독재의 부활이고 파쇼 체제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권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 반언론, 반민족, 반통일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법부가 법과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 표현의자유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며 투쟁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는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주. 민주. 통일, 민생의 필봉을 높이 들고 전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는 재판과정과 결정 과정을 설명한 뒤 "고등법원의 등록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주민보는 자주. 민주. 통일의 길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섭대표는 "재반부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상고 할 것이며, 같은 결과가 나오면 헌법 소원도 제기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계속 자주민보에대한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반민생 행위에 대해 욕사가 심판하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민권연대 한성 대표가 낭독한 '박근혜 정권과 시녀인 사법부의 언론 사형 선고인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을 규탄한다!' 제목의 기자회견문은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가 끝내 자주민보에 대해 사법살인을 하기 위해 등록취소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서 "서울고등법원 제25부 민사의 재판장 심상천은 지난 16일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똑 같은 등록취소 결정을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적 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했다."고 단죄했다.

기자회견문은 "사법부는‘등록 취소’이유로, 통일의 대상이요 통일 후 공동번영을 누리며 살 북관련 보도를 놓고 "자주민보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판부에 묻고 싶다. 자주민보 보도로 인해 언제 한번이라도 국가존립이 위태로운 적이 있었는지.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세력의 적반하장의 극치를 드러 낸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정권과 보수세력들의 모순적 태도를 폭로 했다.

또한 "북에 대한 온갖 험담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왜곡보도, 그리고 전쟁에서 심리전의 일환인 대북삐라 살포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은 길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앞장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말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정부와 공안당국, 사법부의 차병적이고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자주민보 등록 취소 이유로 밝힌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파괴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대로라면 반민주, 반민족,반통일, 반민권으로 일관하며 돈에 환장이 되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민족의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며 전쟁불사를 외쳐대는 보수 매문지들이 폐간 되어야 마땅하다."고 정권과 재판의 결정이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범대위는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 서 온 통일언론이자 애국. 애민 언론인 자주민보와 함께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해 낼 것을 천명한다."며 자주민보를 수호하여 조국통일에 기여 할 것을 결의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 규탄한다. -진보언론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 주장하는 자주민보 활동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자주민보 폐간저지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과 시녀인 사법부의 언론 사형 선고인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가 끝내 자주민보에 대해 사법살인을 하기 위해 등록취소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5부 민사의 재판장 심상천은 지난 16일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똑 같은 등록취소 결정을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적 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자주민보에 대한 사법부의 등록취소 결정은 헌법 제21조 1항의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짓 밟은 반민주적 폭거이다.

사법부는‘등록 취소’이유로, 통일의 대상이요 통일 후 공동번영을 누리며 살 북관련 보도에 대해 "자주민보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묻고 싶다. 자주민보 보도로 인해 언제 한번이라도 국가존립이 위태로운 적이 있었는지.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세력의 적반하장의 극치를 드러 낸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에 대한 온갖 험담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왜곡보도, 그리고 전쟁에서 심리전의 일환인 대북삐라 살포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은 길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안당국, 사법부가 앞장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말은 어디로 갔는가? 

재판부가 자주민보 등록 취소의 또 다른 이유로 밝힌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파괴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아니다’라는 논리대로라면 반민주, 반민족,반통일, 반민권으로 일관하며 돈에 환장이 되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민족의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며 전쟁불사를 외쳐대는 보수 매문지들이 폐간 되어야 마땅하다.

한마디로 현 정부와 사법부의 자주민보에 등록취소 결정은 외세의 힘을 거부 하고 우리민족이 스스로 살아 가자는 '자주'와 획일성과 독재를 반대하고 사상과 정견의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외세가 강요한 분단을 극복하고 한 핏줄 한 형제인 우리민족이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자는 '통일'을 반대하고 압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박근헤 정권과 사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남북 해외 8천만 겨레와 세계 진보적 양심들과 함께 투쟁과 지원으로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 대동세상을 개척하는 방향타가 되고 조타수’가 되겠다는 자주민보를 한줌도 안되는 독재 권력과 그 시녀인 사법부의 사형 선고로 부터 지켜 낼 것이며 사법살인을 시도하는 정권과 사법부를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 서 온 통일 언론이자 애국. 애족. 애민 언론인 자주민보와 함께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해 낼 것을 천명한다.
 
- 조국의 자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서 온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 규탄한다.
- 정권의 입이 아니라 국민의 입이되고 눈이 되는 자주민보 탄압 즉각 중단하라  
- 6.15. 10.4 정신 이행으로 우리민족끼리 통일 외쳐온 자주민보 활동 보장하라
                                           2014년 12월 17일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