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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권에게 쓰러져 가는 미국에 기댈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6.15. 10.4 선언 이행으로 남북통일에 매진 할 것을 촉구했다.
학술본부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10.4선언 7주년 기념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김한성 공동대표는 “마른 풀도 다시 돋아나고 졌던 해도 떠오르듯 머잖아 이 땅을 덮고 있는 반민주·반민족의 먹구름을 일소하리라”고 일갈 했다.
학술본부 김한성 공동대표는 “10·4 선언이 발표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며 “ 10·4 선언의 내용은 지금 보아도 지극히 온당하고 아름답다.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상호존중과 신뢰를 확고히 하고(선언 제 2호)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상을 하며(동 제 3호) 경제 협력을 활성화·확대하며(동 제 5호) 총리 회담은 물론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기로 약조하였던 것이다. 아, 그런데 이 장엄하고 희망찬 문서가 시방 어떻게 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한성 공동대표는 지난 이명박 정권과 현 박근혜 정권의 대북 반통일 정책을 거언급하며 “천안함 사건을 기화로 반북. 단교 몰두하여 경제협력은커녕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온갖 인적교류를 못하게 하고 군사 대치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학술본부의 경우도 2008년 6월 독일에서의 학술교류를 끝으로 6년째 두절되어 있다.”면서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빙자하여 전개되고 있는 공안탄압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기소와 텅합진ㄴ보당 해산 청구를 비롯하여 범민련. 전교조 등 통일 운동세력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민족 화해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은 헌법이 명한 과제”라며 “재일 학자 강상중 교수가 “재일 동포가 가장 괴로운 때는 차별 받을 때가 아니라 조국 분단을 지적할 때”라고 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창피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는 당장 10·4 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사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고 반드시 닥치는 법”이라며 “공안 탄압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진보 정치인·지식인·언론도 자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대립 속에 있는 우리민족의 진로를 남북이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다시 한 번 오늘 학술 대회에 광림해 주신 민족·민주 인사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발제 토론 사회를 맡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는남북관계 발전을 늦출 수없다는 제목의 축사를 통해 “2007년 10월 4일 노무현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한지 7주년이 되었다.”며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두 선언은 실천되지 않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는 현실을 초래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복 상임대표는 “그러나 8천만 민족의 염원은 남북관계가 발전되기를 열망하고 있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앞당겨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우리로서는 이제 다시 한 번 과거를 성찰해 보면서 통일로 가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족문제를 정권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피를 말리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재개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며 “경제협력을 통하여 남북간에 경제적 풍요로움이 조성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한다 대통령은 남북 간에 합의된 것은 존중한다고 하면서 정상 간의 합의사항 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 경제협력의 길은 뚫리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인적교류마저 막아놓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꼬집었다.
6.15실천 남측학술본부 조영건 명예위원장은 격려사에서 “10.4선언 7주기를 맞는 우리의 심회는 한없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영건 명예위원장은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10.4선언 그 자체가 민족의 등불이고 역사의 등대이기 때문”이라면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합의 6.15공동선언 기본정신을 계승한 각론적 협력 청사진은 또 하나의 민족장전이었다. 남북이 호혜호리 상생공영 할 수 있는 10.4선언은 실사구시 이용후생 경세치용의 선대 실학사상의 지혜가 영글어진 결실”이라고 평했다.
조 명예위원장은 “10.4선언을 만들어내는데 공조한 테크노크라트(고위 관계자) 전문가들이 지금 남북관계 경색의 주역 역할을 하게 되었다.”면서 “문제는 정권 유지의 정치 갈등이고 분단 정전 상태의 군사 대치다. 군사문제는 남북 간만이 아니라 한미 간 북미 간이 얽혀 있으나 정치는 민주주의 문제이고 민족 자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바꾸고 결단만 내리면 7년의 공백도 한순간에 매 꿀 수 있다.”며 10.4선언 7주기에 하나 되는 조국을 더욱 간절히 염원했다.
학술본부 이채언 교수는 토론 발제를 통해 미국세기가 종언을 고했다며 그 이유로 ▲ 연이은 전쟁실패, 경제몰락, (셧 다운, 재정절벽 등으로 폭로된) 민주주의제도의 기만성 ▲ 미국의 세계경제 운영방식 파탄: 기생경제(금융, 기술로열티 등) vs. 노예경제(제조업 )▲- 기생/약탈경제: 금융 및 보험, 의료 및 제약, 무기산업, 교육산업, ▲ 2008/9년 이후 미국의 기술우위분야(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는 하찮은 기술뿐. ▲ 노예경제의 반란: 달러경제로부터 이탈: 예카테린부르크 회의 → ALBA, NDB, AIIB. ▲ 자유민주주의 몰락; 개인의 자유?(도감청 등의 사생활침해), 민주선거?(영 식민제도 유산) ▲ 2013년: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전쟁,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센카쿠)분쟁, 미일동맹 균열 ▲ 2014년: 우크라이나전쟁: 미국주도의 러시아에 대한 new Cold War: ▲ 서방의 대러 제재(금융거래제한, 신규무기거래금지, 에너지분야 기술제휴 금지), ▲ 러시아의 반격(농수산물수입 시베리아횡단 비행금지 1년간), 100여국 제재불참(제재 3개월간 vs. 반격 12개월간), 우크라이나 사실상 항복, 푸틴, 오바마의 메일을 스팸처리 자동반송. 등을 구체적으로 증거로 제시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언론사회학 고승우 박사는 “박근혜 정권은 북한 신규 투자 등을 금지한 5.24 조치를 유지하지만 러시아 등 외국과의 합작 투자 형식을 통한 대북 진출의 물꼬는 터놓고 이른바 ‘남한 주도의 통일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 관계 증진을 추진하는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고승우 박사는 “10.4선언 7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바라 본 한반도는 이 선언에 대해 남북이 상이한 태도를 취하면서 대립 상태인 참담한 상황”이라면서 “한미 두 나라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으며 북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 북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한미 두 나라의 북에 대한 태도는 북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었고 북에 대한 군사적 공세의 강화는 북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전략 추진으로 비춰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박사는 “제왕적 대통령식의 통치 방식으로 남북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북 정책에서도 자신이 가이드라인을 앞장서 제시하고 외교통일안보부처는 그것을 추종만 할 뿐이다. 7.4공동선언, 10,4선언을 대북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박 정권은 민간 차원의 접촉이나 교류는 철저히 차단하면서 통일 노력을 정부만이 독점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극히 인색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실랄하게 비난했다.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는 토론회가 끝난뒤 ‘10·4 선언으로 돌아가 활로를 '자’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전문을 게재한다.
결의문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가 주최한 10·4선언7돌기념 학술토론회 참가자일동은 오늘 본 행사를 마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민족분단 70년은 억울하고도 참담한 일이지만 타 민족에게는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분단은 우리 민족의 뜻이 아니었을 뿐더러 지난 70년의 세월 역시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 외세와 그 부역자들의 준동이 그 원인이었고 이에 저항한 무고한 지사와 백성들의 무수한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 피의 대가로 지난 2000년의 6·15 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 선언이 탄생되었다. 그 후 들어선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이 선언들을 무력화하는 데 몰두하여 남과 북은 또 다시 예전 같은 대립과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유독 남쪽에서만 정권이 바뀌면서 6·15, 10·4의 숭고한 조문과 의지가 외면되다 못해 불온한 것으로까지 매도되어 이에 반발하는 양심·통일 세력들이 종북(從北)으로 몰려 탄압받고 북측의 간절한 화해·협력의지는 매번 묵살되었다. 대화와 협력을 외면한다는 것은 바로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추구한다는 뜻인데 대체 무엇을 믿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우리의 안보동맹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세계최강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사태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유럽의 군사력을 합친 나토가 총소리 한번 못 내고 러시아에 굴복했다. 일본도 미국의 군사력이 못 미더워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신개발은행(NDB)이나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은 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달러남발로 인한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다. 앞으로는 여기에 가담하는 나라들만 방화벽으로 보호받을 것이다. 종래와 같은 한일경제관계나 한중경제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북과의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오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대립과 충돌을 포기하고 남북 간의 전면적 화해와 교류협력을 천명해야 한다. 그 때문에 닥칠 미국으로부터의 무슨 제재가 있다면 남북이 단결하면 능히 극복 가능하다. 정부당국은 대북 대립정책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대화에 나서라
하나, 위험한 한·미·일 군사유착 놀이를 중단하라
하나,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라
하나, 공안탄압 중지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라
하나, 학술교류를 포함하여 인적교류 허용하라
2014년 9월 24일
10.4선언 7돌 기념 학술토론회 참가자 일동 |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