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헛발질’에 유가족들은 “또 다시 뒤통수를 맞았다”며 답답함과 허탈감을 토로했다. 여야 합의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반드시 여댱과 타결을 보겠다며 유가족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제안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애초 유가족들은 지난 29일 총회에서 특검 후보군 4인을 여야.유가족 합의로 추천하고 이 중 2명을 특검추천위원회가 선정하는 내용의 ‘2차 합의안+알파’ 형태의 안을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안(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이마저도 관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연히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애초 이 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유가족들에게 제안한 것이며, ‘혈서’ ‘각서’까지 언급하며 100% 관철시킬 수 있다고 유가족들을 설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가족들도 총회를 통해 야당의 이 같은 의지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자고 의견을 모았다. 기존 안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을 여당이 받을 수 없다면, 진상규명이라는 원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의 특검안이라도 관철시켜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소위 말하는 ‘눈물을 머금고’ 내린 결정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30일 오후 여야는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 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 ▲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 ▲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 ▲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 ▲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 등의 다섯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합의하는 주체에 야당이 약속했던 ‘유가족’이 빠졌고, 대신 ‘유가족의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며 후보군 합의 과정에 유가족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더군다나 여야의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유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합의안을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극적 타결’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유가족들이 안산 합동분향소로 향했다. 유가족 대부분이 모인 자리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유가족 250여명이 모였다. 생존자 가족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밤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여야 합의안으로 여야는 가족들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인물을 특검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당연히 이번 합의는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이 빠지고 오히려 여당이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도록 됐기에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저야 할 사람들이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 형국이 됐다”며 “이러한 합의안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번 합의안을 “양당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한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해 강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이들은 여당을 겨낭해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태도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정치적 책임을 볼 수 없었다”며 “어떻게 해서든 특검 추천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궤변을 동원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추천 절차를 고안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이완구 원내대표가 3자 회동에서 유가족 대표단을 향해 협상 전권을 새정치연합에 위임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가족들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 관계의 상대방으로 보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양보와 믿음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못했다”며 “이미 두차례나 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협상을 진행해 실망을 주고 특별법 협상을 장기간 파행으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국민들과 가족들을 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지고, 이번 합의를 원래의 약속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별법은 단지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며 여야에 “다시 한번 머리를 모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분향소에서 만난 유가족들 대부분도 기자회견 내용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분향소 앞 천막에 둘러앉은 유가족들은 “이번에도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제도권 정치의 한계를 확인했다”, “국회의원들이 유가족들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등 일제히 정치권을 성토했다.

한 유가족은 “이런 결과를 얻을려고 진 빼면서 온 게 아닌데 너무 허무하다”며 “갈 데 까지 가보라는 뜻인 것 같다. 우리도 포기 못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유가족은 친구로부터 온 ‘고생했다’는 문자에 “잘 된 줄 안다. 답답하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동혁 엄마’김성실씨는 “여야가 유가족들을 어떻게 코너로 몰지 궁리하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해서 특별법 만들자고 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밝혔다.

‘다영 아빠’ 김현동씨는 “수사권.기소권이라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기국회 시기를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상규명을 해나갈 수 있는 특검이라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허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도와줘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30일 밤 11시께부터 반별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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