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연대 특별성명]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감춰진 진실을 공개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의혹 천지다. 왜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는지, 왜 한명도 구조가 안됐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범국민적 목소리는 커지고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 언딘, 합동수사부가 입을 맞추고 무엇인가 은폐하고 있다는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300명에 가까운 생명을 수장시킨 초유의 세월호 참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사고발생 시점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

세월호의 이상 징후가 애초부터 포착되었다는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진도 해역에 거주하는 한 어민은 세월호가 멈춰있는 것을 오전 7시30분경에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보일러실에 근무했던 선원 전모씨는 오전 7시40분에 갑자기 배가 기울어 창문이 박살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렸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선장이 사고 당일 오전 7시께부터 사고가 신고 된 오전 8시55분 전까지 회사에 10여 통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국정원과 항만청에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합동수사부는 오전 8시55분 이전 교신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상 국가재난은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즉 현재 알려지고 있는 사고발생시점인 오전 8시55분 전에 박근혜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세월호 사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사태를 인지하고도 초기대응을 안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초교신 이전 세월호가 진도 해역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모든 교신내역을 낱낱이 밝혀야한다.

2. 박근혜 정부는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

배에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것은 최소한 오전 7시40분이다. 선장과 다른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무원복이 아닌 사복으로 갈아입고 선장과 승무원들이 탈출한 시간은 오전 9시40분이다. 이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집단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선원임을 감추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옷을 갈아입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해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5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있는 함미가 아닌 함수로 가서 선장과 승무원들을 먼저 구조했다.

승무원들의 이상한 대응은 이것만이 아니다. 세월호는 사고발생 해역이 진도VTS 관할임에도 멀리 떨어진 제주 VTS에 신고하였다. 조난신고에 사용된 채널은 무엇인가 감추려는 듯 조난통신채널인 16번 기본채널이 아닌 비공개인 12번 채널이었다.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식별장치 역시 꺼져있는 상태였다. 자동식별장치는 수신 장치로 고장 나는 경우가 드물어 위치정보를 감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껐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가장 비상식적인 지점은 선원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다는 점이다.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당연히 재난대책 콘트롤 타워가 되며 승무원은 그 지시를 받게 되어있다. 정부는 승객들에게 탈출명령을 하지 않고 대기명령만을 반복하게 한 것이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혀야한다.

3. 박근혜 정부는 해경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선장 구조에만 집중한 이유를 밝혀라.

더 많은 구조를 위해서 해경은 객실입구가 있는 선미부터 구조해야했다. 하지만 해경은 세월호 침몰 초기에 배의 선수 쪽에서 탈출하는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을 우선 구조했다. 선수는 객실과 막혀있어 승객구조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커튼과 소방호스로 수많은 학생들을 구출한 김홍경씨는 자신이 구조하는 동안 세월호에 올라온 해경구조대원들이 이를 지켜만 보았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이 도착한 오전 9시30분 세월호는 45도 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어서 세월호에 진입해 구조했으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은 직접 조타실 등에 들어가 마이크로 탈출안내 방송을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으며, 최초 교신 20분 동안 퇴선명령 등 승객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명탈출은 선장이 판단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또한 민간어민선박이 구조하고 있을 때 현장에 투입된 해경과 군함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아 대부분 생존 학생이 민간어선에 구조되었다. 민간도 구조를 하는데 정상적인 일선 해경이 어떤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구조에 소극적일 이유는 없다. 정부는 사건초기 해경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현장에 투입된 해경구조 대원들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밝혀야한다.

4. 박근혜 정부는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은폐조작 의혹에 대해 밝혀라.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16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해경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목포해경 박 모경사의 아파트에 머물렀다. 또한 해당 아파트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관 CCTV가 2시간 정도 외부적 조작에 의해 지워진 사실도 밝혀졌다. 지워진 시간에 해경의 주선으로 제 3의 인물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준석 선장과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국정원 혹은 청와대 관계자 아니면 청해진 해운 관계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선장을 제외한 선박직 선원 10명이 해경조사 뒤 목포 죽교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사실도 밝혀졌다. 사실상 입을 맞출 수 있는 정황이 조성된 것이다. 실제 해경조사에서 선원들은 탈출명령이나 승객구호 조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똑같이 하였다. 합동수사본부는 구조를 위해서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선원들을 활용하지 않고 모조리 구속시켜 사건 발생부터 초기대응까지 각종 사실관계에 대한 증언을 사실상 무마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준석 선장이 만난 사람과 은폐된 수사 자료를 정확히 공개해야한다.

경찰은 네티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시켰지만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라는 가장 핵심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오보의 진원지를 밝혀내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 후 YTN 등 언론은 전원구조라는 최악의 오보를 날렸으며 때문에 구조는 흐지부지되고 사고는 참사로 발전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오전 11시경 경기도 교육청은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와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해경 공식발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단원고 측은 현장에 있던 해경관계자가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통보해줬다고 설명했다. 전원구조 오보는 빠른 구조에 대한 원성을 무마시켰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다. 정부는 전원구조 오보가 누구에 의해 무슨 의도로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야한다.

5.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이후 인명구조 책임을 방기한 이유에 대해 밝혀라.

정부는 매일 엄청난 장비와 잠수인력을 동원하여 구조를 한다고 홍보했지만 구조에 참여한 숫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한 조명탄 발사, 민간잠수부 지원, 야간수색을 위한 오징어잡이배 등은 사건 초기 거의 동원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 인양과 관련한 세 차례 수난구호명령만 내려졌지, 인명구조와 관련된 공식 수난구호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장이 바다에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양을 위한 구난명령만 내린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해양경찰청장이 대형인명사고의 책임이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인명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해경은 민간 잠수사 구조 활동을 통제했다. 침몰 직후인 16일 오전 11시에 도착한 윤부한씨는 해병대 출신 잠수부 6명과 함께 수중장비를 갖추고 기다렸지만 해경은 잠수계획취소를 통보했다. 17일 역시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해군 특수전 전단과 해난구조대 대원 19명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해경은 구조수색을 독점한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잠수를 위해 현장 접근을 통제했다. 다이빙벨 구조 역시 해경의 지속적인 방해로 결국 철수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언딘은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의 집중지원을 받아 성장했고 현재 정부기관 출자펀드가 언딘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언딘 사장은 자신들은 인양업체라며 '사고난 차를 견인하러 왔더니 버스에 300명이 갇혀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발뺌했다. 이는 해경이 애초에 인명구조 할 의사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이후 사실상 인명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혀야한다.

6.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지시내용과 사고원인제공 여부를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당일 16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고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자들이 침몰하는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0시가 다 되서야 해경특공대 투입을 명령했지만 이마저도 투입되지 않았다. 사건 당일 민경욱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지를 취하고 관련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고한 김장수 안보실장조차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나중에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했다. 작년 김장수 실장이 부유층이 거주하는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추락사고 당시 즉각 수습에 나선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세월호 구조를 위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암덩이라’며 안전관련 규제마저 막무가내로 폐지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선장의 휴식시간에 1등 항해사 등이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하루 전인 15일 이를 공표했다. 실제 세월호 침몰 당시 유속이 빠른 맹골수로에서 선장은 침실에 있었으며 3등 항해사가 조종을 대행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30년으로 완화했다.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벌배불리기를 위한 안전 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말한 규제완화 정책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확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현재 밝혀진 정황으로 보았을 때 박근혜 정부가 애초부터 승객들을 구조할 의지가 없었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만 총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간첩조작까지 일삼는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 우리는 만일 이번 세월호 참사의 숱한 의혹을 해명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생때같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1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