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재미동포들도 50개주 38개도시에서 박근혜퇴진 촉구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19일 "이번의 《세월》호침몰과 같은 참변은 일찌기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고발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원문 그대로 아래에 소개하는 한편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문 전문을 그 아래에 이어서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박근혜패당의 천인공노할 집단적대학살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려객선 《세월》호참사 진상고발장

 

지금 남조선에서는 《세월》호대참사로 박근혜패당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가 하늘에 닿고있다.

인류력사에 배침몰사고에 의한 비극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고 남조선에서도 지난 시기 많은 대형사고들이 있었지만 이번의 《세월》호침몰과 같은 참변은 일찌기 없었다.

《세월》호참사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고나 불가항력적인 뜻밖의 재난이 아니라 박근혜《정권》에 의한 예고된 살인이고 고의적인 집단적대학살이다.

지금 박근혜패당은 천인공노할 특대형학살만행을 가리우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으나 그 진상은 절대로 속일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번 대참사가 어떻게 되여 일어났으며 그 주범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밝혀 박근혜패당의 극악무도한 집단적대학살만행의 범죄적진상을 만천하에 단죄하기 위해 이 진상고발장을 발표한다.

 

1. 《세월》호는 왜 침몰되였는가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남조선려객선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가던 도중 4월 16일 아침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배는 《쾅》하는 충격음과 함께 《찌지직》소리를 내며 점차 기울어지다가 완전히 뒤집힌채 2시간 20분만에 수심 37m의 해저에 침몰하였다.

침몰당시 배에는 수학려행에 오른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비롯한 470여명의 인원과 180대의 차량을 포함한 3 000여t의 화물이 실려있었다.

그가운데 구조된 인원은 170여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인원은 제때에 구조를 받지 못하여 모두 사망하였다.

어떻게 되여 이처럼 끔찍한 참변이 일어났는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설, 좌초설, 배의 급격한 방향전환설, 배구조변경설, 과도한 인원과 화물적재설, 가스탕크폭발설 등 여러가지 설이 제기되고있다.

이 가운데 괴뢰당국은 미국잠수함과의 충돌설과 좌초설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있다. 가스탕크폭발설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

결국은 배자체와 운항에 문제가 있다는것인데 설사 침몰원인을 그에 국한시켜보더라도 형편이 너무도 험악하여 말이 나가지 않을 정도이다.

이번에 침몰된 《세월》호를 보면 길이 146m, 너비 22m인 6 800t급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근 20년이나 쓰다가 버린 파철이나 다름없는 중고품이다.

괴뢰패당은 그런 고물같은 배를 헐값으로 들여다 제대로 수리정비도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오히려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객실과 화물칸을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무리하게 늘임으로써 배의 안전성과 균형성을 심히 파괴시켰다.

구조장비들은 너무 낡아 제대로 동작할수 없는것들이였다.

《세월》호에 구비되여있던 46개의 구명뽀트도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쓸수 없는것이였다.

괴뢰패당은 이러한 한심한 배의 취항을 허가하였을뿐아니라 정량을 훨씬 초과하여 승객들과 화물을 싣고다니는데 대해 뭉치돈을 받아먹고 눈감아주었다.

이번에도 《세월》호는 승객들과 화물들을 갑절이나 많이 실었다. 이번에 건진 시신들가운데는 승선명단에 없는 인원들도 많아 통계수자가 계속 오락가락하였다.

사람과 화물을 더 실으려고 배의 무게중심을 바로잡아주는 평형수도 기준량의 4분의 1밖에 채우지 않았다 한다. 게다가 배에 실은 화물들을 고정해주는 장치들이 제대로 되여있지 않다보니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갑판에 쌓아놓은 짐함들이 통채로 바다에 쏟아져내리면서 배를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모두 림시로 고용된 무자격자들이다.

괴뢰패당은 업주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선장과 미숙련항해사들을 망탕 고용하는것을 묵과해주었다.

실지 《세월》호 선장은 1년계약을 맺은자이고 항해사와 조타수들도 6개월~1년의 계약직으로 고용된자들이였다.

게다가 선장이라는자는 배에서 일한지 겨우 5개월밖에 안되는 3등항해사와 항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조타수를 앉혀놓고 자기 방에 가서 잠만 자다가 사고를 쳤다. 사고후에는 저만 살겠다고 수백명의 승객들과 배를 버리고 뺑소니를 쳤다.

남조선의 한 방송은 당시의 형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선장 등의 파렴치한 도주행각은 경악 그자체였다. 승무원신분을 감추기 위해 옷까지 갈아입고 구출되기를 기다렸다. 다쳐 쓰러진 동료마저 외면했다. 저들은 배를 탈출하면서도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되풀이해 마지막 탈출기회마저 빼앗았다.》

선장이라는자가 얼마나 짐승보다 못한 놈인가 하는것은 승객들은 다 팽개치면서 끼고놀던 외국인가수년족속들만 데리고 달아뺀 사실과 배를 통채로 수장시켜놓고도 아무 죄의식없이 병원침대에서 딩굴며 바다물에 젖은 돈을 말리우면서 한가하게 지낸 사실에서도 잘 알수 있다.

괴뢰패당이 이런자에게 수백명이 탄 배를 맡겼으니 얼마나 분노할 일인가.

배를 운영한 청해진해운회사라는것을 보아도 남조선해운업체들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를 낸것으로 악명높다.

그사이 청해진해운회사에서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지만 괴뢰패당은 한번도 문제시한적이 없으며 계속 비호묵인해주었다.

이번 조사과정에 청해진해운회사의 부정행위와 부패구조,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전면 드러났다.

실로 《세월》호참사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며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는 반동적이며 부패한 남조선사회제도와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이 빚어낸 필연적인 귀결이다.

 

2. 고의적인 살인, 전대미문의 대학살만행

 

《세월》호침몰참사가 일어난 후 괴뢰당국의 대응은 또 어떠하였는가.

사실 이번에 배가 완전침몰하기까지는 2시간이상이 걸렸으므로 그사이에라도 제때에 손을 썼더라면 그처럼 많은 희생을 내지 않았을것이다.

또한 이번 사고가 망망대해에서 일어난것도 아니고 섬들이 지척에서 바라보이는 불과 수심이 30~40m밖에 안되는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잘만 대응하면 얼마든지 모든 생명들을 구원할수 있었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애당초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구조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으며 고의적으로 태공하였다.

배에 탄 승객들의 대부분은 남조선에서 최하층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다니는 학교 교원들로서 고관대작이나 부자집자식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더라면 그처럼 괴뢰당국이 무관심하지 않았을것이다.

사고가 났으나 배에서 불과 1. 8n·mile밖에 안되는 코앞의 섬들에서도 누구 하나 얼씬 하지도 않았다.

배안에 있던 아이들이 손전화를 통하여 린근의 구조대에 살려달라는 통보문을 다급히 보냈으나 괴뢰해군은 꾸물대다가 배가 침몰된 다음에야 구조인원들을 파견하였다.

괴뢰해양경찰은 사고가 난 한참뒤 단정 1척을 겨우 파견하였는데 그것마저 배가 침몰할 때까지 선박주위를 맴돌기만 하였으며 민간잠수부들이 구조작업을 하겠다는것까지 못하게 하였다.

사고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되였다는 119구조대는 현장에 오는 괴뢰우두머리들을 영접하느라 도로까지 차단하여 구조작업을 오히려 방해하였는가 하면 구조인원들을 태우고가던 직승기가 전라남도청의 고위인물들을 태우라는 지시를 받고 항로를 바꾸어 딴데로 날아가는 일도 있었다.

재난관리의 총책이라고 하는 괴뢰안전행정부 장관이라는자는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학교 졸업식에 참가하던중 《세월》호침몰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해양수산부 소관》이라고 하면서 아닌보살하였다.

구조에 동원된 놈들은 흉내만 냈을뿐 조류가 빨라서 위험하다느니, 시야가 흐려 어렵다느니 하면서 나어린 학생들을 제쳐놓고 도망쳐나온 선장과 선원들부터 걷어싣는데 급급하였으며 결국은 3일이 지나도록 침몰된 배의 선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천진란만한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믿고 그대로 남아있다가 배에 갇힌채 고스란히 수장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물이 차오르자 학생들은 배의 맨 웃층까지 올라가 선실창문을 애타게 두드리기도 하고 의자로 쳐서 유리창을 깨려고 하는 등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애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선실문과 벽을 박박 긁어댔으면 건져낸 아이들의 시신들이 모두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골절된 상태로 되여있었겠는가.

남조선언론들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있으라.〉는 어처구니없는 안내방송을 그대로 믿고있다가 다 죽었다. 침몰하는 배안에 남아 구조를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갑판으로 나오라고 말만 했어도, 아니 유리창을 깨고 나와 바다에 뛰여들라고 했어도, 망치로 유리창만 깨주었어도 학생들을 얼마든지 구할수 있었다.》, 《박근혜정부는 눈앞에서 배가 가라앉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단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살릴수 있었던 생때같은 아이들이 박근혜때문에 비명횡사했다.》, 《사람목숨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서 악마도 차마 하기 힘든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박근혜패당의 살인만행을 격분에 넘쳐 규탄하고있다.

처음에는 시신들이 나올 때마다 일루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자기 자식이 아니기를 바라던 피해자가족들이 나중에는 절망상태에 빠지게 되자 오히려 시신을 먼저 찾은 가족들을 부러워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참상을 어찌 이루 다 말할수 있겠는가.

사고발생 8시간만에야 재난대책본부에 나타난 박근혜년은 학생들이 배안에 갇혀 나오지 못한채 모두 수장된 사실도 모르고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찾기 힘든가.》고 정신나간 소리를 줴쳐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뿐만아니라 피해자가족들이 청와대에 찾아갔을 때에는 만나도 주지 않고 문밖에서 쫓아버리였을뿐아니라 여론의 규탄에 못이겨 뒤늦게 몇명을 만나서는 그들의 요구조건을 요리조리 다 피해버렸다.

지어는 온 남조선땅이 초상집이 되여 란리가 난 때 사고수습에 전념할 대신 미국의 오바마를 끌어들여 입맞추고 돌아가 내외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모든것은 《세월》호침몰참사가 단순히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빚어진것이 아니라 력사에 전무후무한 고의적인 살인이고 집단적대학살만행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3. 추악한 여론기만과 책임회피

 

박근혜패당은 《세월》호침몰참사에 분노한 민심과 여론을 기만하고 저들의 범죄행위를 덮어버리려고 추악하게 놀아댔다.

참사가 발생하자 괴뢰패당은 사고현장에 방대한 장비와 인원을 들이밀어 구조작업을 하는듯이 요란스럽게 광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구조작업에 투입된 장비와 인원은 보잘것 없었다.

사고당일인 4월 16일 실종자구출을 위해 잠수인원 178명을 투입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실제로 동원된 잠수인원은 24명에 불과하였다.

4월 18일에도 실종자수색을 위해 532명의 잠수인원이 투입된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사실은 76명에 불과했으며 그것마저 19일에는 14명으로 줄어들었다.

구조정형도 처음에는 승객전원을 다 구조한것처럼 날조하여 보도하였는가 하면 괴뢰해양경찰과 해군, 민간업체, 지방과 중앙 부, 처 등이 서로 제마끔 허위로 발표하여 혼란을 조성하였다.

괴뢰패당은 며칠이 지나도록 침몰된 선체에 진입하지 못하고 선체안에 공기도 주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구조를 적극적으로 하는듯이 여론을 기만하였다.

온밤 조명탄을 쏘아대거나 어선들을 끌어다 불을 비치게 하고는 그것을 언론에 보도하여 철야로 구조작업을 하는듯 한 연극을 놀아대기도 하였으며 지어 물에 들어가지도 않은 잠수부들에게 바께쯔로 물을 끼얹어 금방 바다물속에서 나온것처럼 꾸미는 광대극도 서슴지 않았다.

지어는 한 로파를 피해자가족으로 둔갑시키고 분향소에 온 박근혜가 그를 위로하는 모습을 찍어 언론에 광고하다가 그 정체가 들장나 조문연출사건으로 비난조소거리가 된 일도 있었다.

괴뢰교육부 장관이라는자는 피해자가족들이 집결되여있는 진도체육관에 내려가 위로는커녕 옆에서 울고불고하건, 기절하건 상관없이 팔걸이의자에 앉아 즉석국수를 게걸스럽게 처먹어 물의를 일으켰으며 그것이 여론화되자 닭알을 넣어 먹은것도 아니다느니, 팔걸이의자가 문제라느니 하고 변명하면서 언론에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하는 추태까지 부리였다.

괴뢰패당은 어용언론들을 내세워 박근혜를 치켜세우면서 《사고현장방문》이니, 《구조활동독려》니, 《실종자가족위로》니 하고 요란하게 광고하였는가 하면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과 기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KBS》 전 보도국장이 청와대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박근혜가 직접 압력을 가해 그의 목을 떼게 하였는가 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자는 박근혜의 조문연출사건을 폭로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렴치하게 놀아댔다.

피해자가족들을 비롯하여 각계층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대해서는 《류언비어》로 몰아 박해하고있으며 청와대홈페지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부》,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등 박근혜를 조소, 규탄하는 글들이 올라 큰 파문을 일으키는데 대해서는 부랴부랴 홈페지를 차단하고 글을 올린 사람들을 압박하여 게시물을 삭제하는 소동도 벌리고있다.

괴뢰패당은 대참사에 쏠린 여론의 비난화살을 딴데로 돌리려고 《북풍》조작에도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보수패당은 려객선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북소행》설을 내돌렸는가 하면 민심의 분노에 대해 《북의 지령을 받는 좌파들의 준동》이니, 《실종자가족행세를 하는 종북주의자들의 선동》이니 하면서 《종북》광란을 일으키고 그 무슨 《북무인기》니, 《북의 핵시험림박》이니 뭐니 하는 소동을 피우다 못해 괴뢰국방부 대변인 멍텅구리를 내세워 극악한 망발을 줴치게 하였다.

박근혜는 이번에 얼마든지 살릴수 있었던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 대학살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죄 한마디 변변히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책임을 전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비롯한 아래 졸개들에게 넘겨씌우고있다.

사고현장에 내려가서는 피해자가족들앞에서 마치도 자기는 책임이 없는듯이 발뺌하다 못해 수하졸개들을 가리키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댔는가 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벌려놓고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서 강력히 책임을 물을것》이라느니, 《선장과 승무원들의 행위는 납득할수도 없고 용납될수도 없는 살인같은 행위》라느니 하면서 살인의 혐의를 아래것들과 선장에게 뒤집어씌웠다.

그러고도 민심을 눅잦힐수 없게 되자 심복졸개인 괴뢰국무총리에게 사고의 책임을 넘겨씌워 사퇴놀음을 벌리도록 하였다.

수하졸개들은 그들대로 책임을 이리밀고 저리밀고 하고있다.

해양경찰과 괴뢰해군이 서로 책임을 넘겨씌우며 개싸움을 벌리는가 하면 청와대 안보실 실장 김장수놈은 저들은 《재난대책사령탑이 아니다.》고 하면서 쏙 빠져나갔으며 괴뢰안전행정부 장관놈은 그대로 《국회》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궤변을 줴쳐 여야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다.

괴뢰보훈처 처장과 같은 박근혜의 아첨분자는 《〈세월〉호침몰사건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있다.》, 《우리 나라는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있다.》고 지껄여댔는가 하면 지어 《새누리당》 전 의원 송영선이라는자는 《〈세월〉호침몰사건이 꼭 불행한것만은 아니며 좋은 공부의 기회》라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줴쳐댔다.

괴뢰합동수사본부는 15일 중간수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면서도 선장이하 선원들에게만 살인 등의 혐의를 들씌우고 박근혜를 비롯한 살인괴수, 학살원흉들의 특대형범죄는 다 눈감아주었다.

이것은 박근혜패당이 려객선침몰참사로 인한 민심의 규탄을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얼마나 발광하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박근혜패당의 언론통제와 여론조작, 책임회피놀음은 피해자가족들과 민심에 대한 우롱이며 사망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살인행위이다.

오죽하였으면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져널》과 영국의 《가디언》을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도 박근혜의 철면피한 행위에 대해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서방에서라면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자리를 보존하기 어려울것이다.》고 비난하고있겠는가.

 

4. 분노한 민심은 살인악당들을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세월》호대참사와 관련하여 남조선에서는 괴뢰패당의 악정에 대한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와 울분, 저주가 무섭게 폭발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도대체 어떻게 되여 이런 대참사가 있을수 있는가.》, 《국제적인 대망신》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죽이는 정부 필요없다》, 《박근혜퇴진》, 《박근혜를 심판대에 끌어내라》 등의 구호를 들고 반《정부》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로동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를 비롯한 광범한 계층이 도처에서 대규모 초불집회와 홰불시위, 롱성투쟁 등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분노와 항거의 초불이 남조선땅을 뒤덮고 조문객이 길게 늘어선 분향소들은 박근혜에 대한 성토장, 심판장으로 되고있다.

피해자가족들은 《내 아이를 살려내라.》, 《이것도 나라인가.》, 《박근혜는 살인마》라고 절규하고있다.

박근혜는 사고현장에 내려갔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돌아가서 구조지휘나 똑바로 해.》,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는 피해자가족들의 추상같은 고함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쫓겨나다싶이 하였으며 괴뢰국무총리 역시 피해자가족들로부터 물병세례까지 받고 초췌한 몰골로 황급히 줄행랑을 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중학교, 고등학교학생들은 손에손에 초불을 들고 《친구들은 차디찬 바다속에 누워있는데 박근혜는 따뜻한 청와대 안방에서 잠만 자고있다.》, 《박근혜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박근혜를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앞장에 서자.》고 하면서 거리에 달려나오고있다.

녀성들은 《우리가 업고있는 아이들을 살려야 하겠기에 거리에 나섰다.》, 《더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사회를 뒤집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서 유모차까지 끌고 집회와 시위투쟁에 참가하고있다.

인터네트에는 《박근혜는 대통령자격을 잃었다.》, 《나라 망가뜨리는짓을 그만하고 속히 하야하라. 안그러면 전국민이 화병에 걸려 죽는다.》, 《력사와 국민의 심판은 끝났다. 남은것은 박근혜의 선택뿐이다.》, 《국민은 무섭고도 단호한 단죄를 내리게 될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박근혜야! 제발 물러나라.》, 《하늘이 용서치 않을것이다.》, 《박근혜에게는 사형이 제격이다.》 등의 글들이 넘치고있다.

한 주민은 인터네트에 《〈박근혜하야성명〉이라는 긴급뉴스를 보고 너무 기뻐 눈을 떠보니 꿈이였다. 간절히 바라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좋은 뉴스 기다리며 오지 않는 잠을 다시 청한다.》는 글까지 올렸다.

슬픔과 울분을 참을길 없어 자식들의 뒤를 이어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사람, 자식을 잃은 고통으로 정신병자가 된 사람, 쓰레기같은 이 땅에서 더는 살수 없어 떠나겠다는 사람,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고 청와대로 달려가는 사람 등 그 참경은 이루 다 말할수 없다.

항간에서는 《예로부터 임금이 부도덕하면 나라에 흉사가 끊기지 않는 법》이라고 하면서 재앙거리 박근혜를 당장 심판대에 올려세워 액막이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고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 《대통령》선거때 기만적인 공약에 속아 박근혜를 뽑은것을 통탄하면서 다가오는 6. 4지방자치제선거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패거리들을 단호하게 심판하겠다고 벼르고있다.

광범한 해외동포들을 비롯한 전세계가 박근혜패당의 살인만행을 격분에 넘쳐 준렬히 단죄하고있다.

이번 《세월》호대참사는 남조선이란 어떤 사회이고 박근혜《정권》이란 어떤 《정권》인가 하는것을 온 세상에 있는 그대로 적라라하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미국의 식민지 남조선이 가지고있는 모든 병페와 부정부패, 세기적후진성과 도덕적저렬성, 괴뢰정권의 반인민성과 반인륜적정체 등을 송두리채 고스란히 집중적으로 드러낸 총체적악의 산물이다.

그러한 비참한 《나라》, 야만적인 《나라》, 있어서는 안될 나라 아닌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것은 인류의 비극이고 민족의 수치이다.

박근혜가 청와대 안방에 둥지를 틀고있는 한 남조선에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재앙을 면할수 없다.

박근혜는 이번 대참사 하나만을 가지고 릉지처참에 처해도 씨원치 않을 중죄인이다.

법전문가들은 배안에 갇혀있던 300여명의 승객을 단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박근혜는 마땅히 법적견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탄핵사유가 충분한것은 물론 집단적대학살범죄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박근혜와 그 패당이 《대국민담화》요 뭐요 하며 눈물까지 줴짜면서 민심과 여론을 우롱하는 노죽을 부리여도 집단학살의 반인륜적대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늘이 박근혜패당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희세의 살인집단 박근혜패당은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 전세계의 저주와 규탄속에 가장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주체103(2014)년 5월 19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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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통일뉴스 보도자료]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 만인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하고 해경 해체와 특검 실시와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4분에 걸쳐 발표한 담화를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34일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최종 책임을 시인하고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첫째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해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 발표 마지막 대목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도마에 오른 재난 안전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대폭 확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고위 공무원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입을 확대해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추고 ‘중앙선발시험위워회’를 설치해 민간전문가 선발에 공정성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로서는 거의 유일한 언급이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UAE로 출국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위해 출국 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대국민 담화문(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고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