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질 실장의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 자주시보

타결내용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으로 일촉즉발 전쟁위기로 치닫던 남북한이 22일부터 25일 새벽까지 무박 4일간 43시간 여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극적 합의를 이루었다. 아직 남측에서 종합적으로 문서화하여 발표하지 않았기에 먼저 발표한 북측의 합의문을 소개한다. 합의문은 해외에 사는 것으로 보이는 독자가 제보해 준 것이다.

관련 북의 중앙통신 보도는 다음과 같다.

(판문점 8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24일에 끝났다.

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가,남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가하였다.

북과 남은 접촉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 공동보도문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접촉에는 북측에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중앙위원회 비서,남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북남사이에 고조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모든 확성기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4.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4일 판문점(끝)

▲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들, 왼쪽부터 김양건, 김관진, 황병서, 홍용표

25일 2시 경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앞의 부연설명은 좀 다르지만 6개항의 합의문만은 북측의 중앙통신과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즉 남측에서 발표한 합의문에도 남측 군인들이 지뢰폭발 사고로 다친 점에 대한 북측의 유감표명은 있었지만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은 없었다.

김관진 실장 브리핑 동영상 바로가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5/0200000000AKR20150825011100001.HTML?input=1195m

다만 이 합의문에 대한 남측의 부연 설명에서 김관진 실장은 북측이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언급하기는 했다.

김관진 실장은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은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는 하지만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방송을 중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mbc 김현경 북전문기자는 이후 비정상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현경 기자도 북이 주체가 된 직접적인 사과표명이 없어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의미

북측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새해 정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잔뜩 고무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은 지뢰폭발사건과 고사포, 평사포 남측 도발에 대해서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남측이 정권위기 탈출용, 대북압박군사훈련 명분용, 북에 혼란을 조성하여 북의 경제건설을 방해하려는 방해용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입장까지 피력하기도 했었다.

그 입장을 이번 합의문에도 그대로 관철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남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말 북이 지뢰도발을 일으켜 우리 군인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적반하장격으로 포탄까지 남측으로 쏘았음에도 남측이 북측으로부터 문서화된 확실한 사과와 직접적인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누가 봐도 북의 준전시상태 선포를 통한 군사력 과시가 두려워 물러선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과 질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북측이 남측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고사포, 평사포 포탄도 떨어진 자리조차 확인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측 영토에 155미리 남녘의 주력 곡사포를 쏴 36발이나 터트린 것은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남과 북은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정전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영토에 포탄을 날릴 때는 전면전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것이다. 북은 연평도 포격전 때 전면전을 각오하고 쐈다고 했었다. 당시 북은 남측에서 먼저 논란의 북방한계선으로 수천발의 포탄을 아침부터 쏘아 대니 북측에서 쏘지 말라고 말로 하다가 오후에 전면 반격을 단행하여 연평도가 불바다가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측의 보복타격은 전면적인 세계전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렇듯 위험천만한 곳이 한반도이다. 이번에도 극적타결을 이루지 못했다면 전쟁을 피하지 못했을 수가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 정부의 타협안을 적극 환영하는 마음이다. 이는 온 국민이 다 같을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교훈을 찾아야 한다.

비무장 지대에서 근무했던 수많은 전방 군복무자출신들이 이번 지뢰 폭발은 그 폭발력이나 그곳 지형 등을 놓고 보았을 때 북측의 목함지뢰가 아니라 남측의 발목지뢰가 언덕 아래에 있는 통문쪽으로 빗물에 떠밀려가서 발생한 사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며 좀 더 정확한 진상파악을 요청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합리적인 지적들을 유언비어라며 엄단하겠다고 오히려 겁박하고 바로 대북 스피커 방송을 재개하여 휴전선의 긴장을 고조시켰던 것이다. 이는 결코 현명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북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협상을 아무리 길게 해도 사과를 못 받아낸 것이 아닌가. 명백한 북의 도발인데도 사과를 못 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측의 새누리당 보수 정권은 대대로 정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총풍 사건 등 북풍을 일으켜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돌려 놓는 등 국면전환에 이용해 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북에 포탄까지 쏴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우려했던 것이다.

이제는 신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이번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망

이번 새벽 2시 김관진 실장의 합의문 발표를 실시간 보도 해설한 mbc 방송에 김현경 기자와 함께 대담자로 나온 모 보수 대북전문가는 남측의 대북 스피커 방송이 북측 회담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남측의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북이 이번에 가장 크게 얻은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지도력을 국내외에 과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도 소집하여 주재해보고,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여 전군, 전민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하는 능력을 세계 앞에 보여주었으며 육해공군의 명령집행과정을 점검하는 성과를 거두어 경험이 부족한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차분히 복기해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여 인민군대는 물론 50여척의 잠수함전단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지만 북 주민들은 당창건 70돌 맞이 건설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했었다. 오히려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자 북 주민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북 언론들이 보도했었다.

일반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지도자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거기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무서울 정도로 냉정을 잃지 않았다. 건설을 건설대로 하면서 육해공군은 물론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 전개에 공기부양정과 대규모 잠수함 전단까지 동원하는 막강한 확력 시위를 조직 지도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내었다.

어쩌면 이번 8월 지뢰폭발 전쟁위기 사건을 통해 우리 국군이 얻은 가장 큰 성과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지도자라서 그 진면목을 잘 알 수 없었을 것인데 이번 일을 통해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미국 등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북과의 충돌에 한 층 더 신중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의 수뇌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관계 개선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번 합의문을 보면 북은 시종일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고 또 합의문에 담아내었다.

특히 북의 입장에서는 괜히 남측에서 시비를 건 것인데도 그런 남측 정권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그 긴 시간 동안 합의문에 매달린 것을 보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이제 합의문만 제대로 이행하면 남북 사이에는 총포성이 오갈 이유가 없으며 남과 북은 6.15, 10.4선언으로 화해와 교류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차넘치던 시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며 전경련 등 재벌기업 총수들도 절절히 바라고 있는 내용이다. 오죽했으면 재벌기업가들이 평양에 상주 사무실을 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겠는가. 남북관계 개선이 없이는 남한 경제의 출로가 없다는 점에 대해 온 국민, 온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만 잘 이행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겹쌓인 정권 위기도 가장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반등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이런 전쟁위기는 또 다시 재발될 것이며 그땐 이런 합의문을 내오는 것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만큼 남과 북 서로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이번 합의문이 실천에 옮겨져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허심타회한 논의를 진행하고 민간단체들도 남과 북으로 서로 오가고, 이산가족도 서로 얼싸안고 벅찬 감격의 눈물을 마음껏 흘리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