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인용8, 기각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데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결정으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전락시켰다”며 “오늘 이후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 강령도, 노동자.농민.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다”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임무를 다 하지 못했다.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정부가 오늘 정부가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을 금지시켰지만 갈라져 아픈 한반도에 대한 사랑마저 금지시킬 수는 없다"면서 "이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 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 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마음 속에 키워 온 진보 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짓누를수록 더 넓게 퍼져나간다는 역사의 진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통합진보당 측 법률대리인 김선수 변호사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게 “존경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신호”라고 19일 우려를 표명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라이프 조사국장은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및 기타 형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억누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말했다.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8:1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의견을 냈다.

헌재는 국가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의 재산은 국고에 환수되고 이후에도 유사정당을 만들 수 없다.

헌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킨 통진당의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며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통진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통진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도입된 강령”이라며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라고 적시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통합진보당의 해산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정당등록을 말소 처리하고 수입.지출 계좌를 압류하고 잔여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재산 정리에 나선다.

또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3석(김미희, 오병윤, 이상규)은 내년 4월 29일 재보궐선거를 치러 충원하게 되며, 비례 2석(김재연, 이석기)은 공석으로 남겨 19대 국회의원 정수는 29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판결을 앞두고 많은 관측이 제기됐지만 예상과 달리 8: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회적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위헌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해 강일원, 김창종,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전락시켰다”며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한 것 관련해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며 "그러나 저희의 마음 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오늘 정권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금지시켰지만 고단한 민중과 갈라져 아픈 한반도에 대한 사랑마저 금지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헌재 선고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며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진보정치 15년의 결실,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 저에게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역사의 법칙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며 "진보당과 국민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진보정치의 꿈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당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는다"며 "이 가혹한 순간을 딛고 일어나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를 넘어 진보당 해산을 막는 데 나서 준 각계 인사들과 진보당을 아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한 "시련의 시기, 진정한 친구로 나눈 우정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진보당의 뿌리이고 중심인 노동자, 농민의 변치 않는 지지와 신임에 당을 대표해 머리숙여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저희의 잘못도, 책임도, 꿈도, 사랑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중의소리=최명규 기자>

박근혜 정권은 3년 후 이 저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