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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인권타령하는 미국과 한국 빚더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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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25 05:52 조회3,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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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빛좋은 개살구로 지적받는 미국과 한국이 인권타령을 하고 있지만 인권을 가장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과 미국이다.

인권을 논하려면 정치를 비롯하여 군사, 경제, 교육, 복지, 의료, 문화 등 사회전반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가 개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과 복지, 문화 등 사회전반이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고서도 미국과 한국이 조선의 인권을 운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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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의 교육과 경제에 대해 말해본다.

빚더미에 앉은 미국과 한국

빛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을 두고 지적하면 딱 맞는 말이다. 겉은 뻔드르한데 내용은 형편없다는 뜻이된다.

미국 정부의 빚이 10조달러가 넘은 것은 이미 6년이 되었고, 그 동안에도 계속 폭증하여 지금은 17.5조 달러로 늘어나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 즉 노예신세로 지내 온 한국정부의 빚은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만도 3,819억 달러가 넘었다.

정부의 빚은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의 빚이다. 미국인들은 미국정부의 빚으로 빚더미에 올라 앉은 것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진 빚도 엄청나다.

경제전문 매체 마켙워치에 따르면 평균 그레디트 카드(일명 신용카드) 빚은 6,802달러로 전체35%에 해당하는 7,700만명의 미국인들이 빚수금 기관인 콜렉션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미국인구 중 빚이 없는 부자들은 전체인구의 20%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80%가 빚쟁이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한다.

미국의 식민지, 한국의 경우도 정부나 한국국민들 모두가 빚쟁이로 전락한 실정이다. 한국이 외환보유고가 3000억달러나 된다고 자랑하지만 대외채무가 3,819억 달러가 되고 채권과 채무를 계산해 보면 819억 달러가 되지만 이것은 단지 수치에 불과하다.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1년 예산의 3배에 육박하고 있는 형편이다.  집담보로 융자(은행 빚) 받은 것이 290조원(한국의1년 예산과 거의 맞먹음)이다. 카드 빚은239,433억원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온통 한국정부나 그 국민들은 모두 온통 빚 투성이다.

빚투성이로 된 미국과 한국에 인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말이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현상을 떠 올릴 수 있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빚에 쪼들려 고생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한국과 미국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 상실

미국과 한국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물로 일할 권리마져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고생하는 청년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되어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하다.

미국에는 4,400여 대학들이 있다. 이들 학생들이 진 빚의 평균치는 29,400달러가 된다.(2013.12월 현재) 미국의 대학원생들이 진 빚은 이보다 훨씬 높다. 법대, 의대생들이 융자한 학자금()6만달러에서 10만달러 안팎이 된다. 여기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쓴 돈을 합치면 그 보다 훨씬 많다. 다시 말하면 미국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에는 이미 빚쟁이가 되어 버린다. 그것도 졸업하고 직장을 바로 구하면 매달 빚갚기에 여념이 없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자로 있게 되면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한다.

미국교육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들이 질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롤링 주빌리에 따르면, 미국에서 등록금으로인해  빚을 진 사람의 수는 37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명 중 1명은 파산 상태다. 미국 정부가 소유한 등록금 빚은 8,640억 달러며 민간이 소유한 빚은1,500억 달러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민간이 소유한 빚 중 7대 거대 은행이 소유한 등록금 빚의 비율은 87%에 달한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상황인데 한국의 젊은이들의 처지는 이보다 한층 더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에 인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  정치인들과 보수언론들이 조선을 향해 인권타령을 노래하는 것은 더욱 더 가소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은 정부정책 자체가 무료교육이며 동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의식주를 비롯하여 각종 일자리들을 나라에서 제공해 준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그 어떤 자본주의 나라들보다 인권을 존중한다.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인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의 주체사회주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실시하는 사회주의로서 자본과 노동간에 모순이 전혀 없는 사랑의 공동체(Classless Society)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자본가들의 착취가 없는 사회라는 뜻이다.그런데도 미국과 한국 정부나 어용언론들이 조선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 (다음에 계속~) 


*[연재-1]인권타령하는 미국가 한국 너무 뻔뻔하다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policy&wr_id=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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