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뉴욕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란과는 핵개발 단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북한을 비교했는데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그 비교는 단순히 두 국가가 국제 비확산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실제로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획득했고 2006년 초 시험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게 바로 이란이 핵무기를 얻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이유”라며 “이는 북한처럼 이미 문턱을 넘은 국가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란이 그런 능력을 획득하기 직전 단계에서 이 현안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이란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이유이고 이란이 비확산 국제 의무에 맞춰 핵무기 획득이 아닌,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에 접근할 수 있게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문을 열어놓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북한은 핵개발의 다른 단계에 있다. 이미 핵무기 실험을 했다”며 “어쨌거나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추구함으로써 세계 안보를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비확산 규범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기자 jjy@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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