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출입기자단 입장]

1. 정부는 10월 13일 북한에 '10월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

10월 15일 이 사실이 공개될 때까지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통일부 대변인은 공개·비공개 브리핑에서 "검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북한에 제의할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정부의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정부의 모든 발표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번 '거짓말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 청와대와 통일부의 정책 부서가 통일부의 공보 부서에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번 '거짓말 사태'의 뒤에는 통일부 대변인 개인의 실수 차원을 넘어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청와대나 통일부의 정책 담당 부서가 대국민 창구인 통일부 공보 부서에 최소한의 자료도 주지 않고 '공보 전선'에 내보내는 작금의 상황은 오보 양산의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황병서, 김관진 단독 접촉 요구' 오보는 작금의 난맥상이 낳은 결과물이다.

정보도 권한도 없는 대변인을 통해 중대한 남북관계 상황을 알리는 것은 우리 언론인은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지적한다.

3. 남북관계 원칙을 지키라.

'투명하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천명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 것인가.
남북관계의 '투명성 원칙'에 대해서는 각자의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정부가 약속한 것이라면 지키는 것이 맞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수차례 전통문을 보내 고위 군사 당국 접촉 개최를 제안한 것은 물론 정부가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날짜를 제안한 사실까지 비공개했다.

민감한 남북관계 사안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미 예고된 2차 고위급 접촉 제안 사실까지 비밀에 부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2014년 10월 20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수신 : 통일부 장관실, 통일부 대변인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청와대 홍보수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