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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접촉설, 새로운 북미관계의 추동력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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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8-30 23:38 조회1,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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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미국이 대북안보진용을 새로 짜는 것 UFG 축소.단축과도 맞물려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8/30 [10: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미접촉설이 뜨거운 뉴스로 떠올랐다. 심상치 않다. 단순히 분석해보아도 향후를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게 할 만한 사안이다.
 
미 정부 인사가 지난 16일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는 것이 북미접촉설의 기본 내용이다. 미 국무부의 핵심인사에서 나온 정보라고 했다.
수단은 미 공군기였다. 미국이 북한을 방문하여 비밀접촉을 하는데서 쓰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보안이 가능해서다. 2년 전인 2012년 8월 북미비밀접촉 때도 미국은 그랬었다.
북미접촉을 알 수 있는 나라는 당사자인 북미를 빼면 한국 밖에 없다.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의 공군기를 이용해서다. 북미접촉설이 국내언론에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다. 우리정부의 고위당국자에게서 외교 관례상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미 군용기가 북한을 방문한 건 사실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미 국무부는 젠 사키 대변인을 통해 28일(현지시각) 이번 접촉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을 했다. 아예, 보도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줄 것이 없다고도 했다.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전문가는 없다. 사키 대변인의 말은 북미접촉설을 부정하는 위상을 갖지 못한다. 미국이 북미접촉의 보안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있는 듯 없는 듯했던 UFG 훈련, 그리고 하루 빠른 종료
 
갑작스럽게 부상한 북미접촉설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특별한 흐름들에 대해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먼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미국과 우리정부를 향해 UFG의 중단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었다. UFG가 벌어지기 전부터 진행되었던 활동은 끝날 때까지도 멈춰지지 않았다.
UFG가 전쟁위기를 조성하여 한반도를 또 다시 긴장시키는 행위라면서였다. 우리정부가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하는 것과 정면에서 충돌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9.19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 역시도 중요하게 거론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에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이른바 로우 키(Low-Key)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다.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고 강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것이다. 하는 듯 마는 듯 하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런 요구를 직접 한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한켠으로 내심 바랐던 것이었다.
 
시민단체들에서 가졌던 그러한 바람은 그런데 현실이 되었다. 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최첨단 전력들이 언론에 등장하지 않은 것 등이 그 적절한 예였다. 한미연합훈련 때면 의례껏 보곤 했던 풍경이 없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려야했다. UFG는 말 그대로 있는 듯 없는 듯했던 것이다.
 
정점은 29일까지였던 UFG가 하루 앞선 28일에 종료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전에도 ‘로우 키’는 간혹 있었다. 그렇지만 훈련기간까지 단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북미접촉설은 이것들에 대한 의문을 상당부분 해소시켜주는 것으로 된다. 미국 인사가 미 공군기를 타고 평양을 갔던 날이 16일이었다는 것은 이것을 확정해주기에 충분하다. UFG가 시작되기 2일 전이었던 것이다.
 
대북창구인 ‘뉴욕 채녈’ 재가동 방향 등을 포함 새롭게 짜지는 대북안보진용
 
북미접촉설은 다음으로 미국이 최근 대북안보진용을 새롭게 짜기로 확정한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짚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산하 6자회담 특사에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한반도담당 보좌관을 앉히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은 지난 24일이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북정책 진용을 새롭게 짜는 일정이었다. 특이한 흐름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우선, 장기간 비워져있었던 핵심적인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것이 단연 주목을 끌었다.
6자회담 특사는 대북정책특별부대표 자리를 겸하면서 6자회담 재개 시 차석대표를 맡는 자리이다. 특히 '뉴욕채널'을 통한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를 전담하는 자리라는 것은 상당부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말할 것 없이 한반도 관련 핵심요직인 것이다.
‘오바마에게 북한은 없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도 그 자리가 지난해 6월 이후 1년이 넘도록 그렇게 공석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말이었다. 뉴욕채널이 사실상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었다.
 
새로 짜이는 대북안보라인을 대북관련 새로운 흐름으로 보게 하는 것은 사일러 보좌관이 행정부 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라는 것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일러 보좌관의 후임에 앨리슨 후커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것도 예사롭지않았다. 후커 분석관은 현재 미국외교협회-아산정책연구원 방문 연구원으로 있다. 오랫동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인사인 것이다.
더 있었다. 성김 전 주한 미국대사가 대북정책특별대표 자리에 임명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하반기에 대북안보진영이 새롭게 짜여지게 되면 사일러 보좌관과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북 협상을 주도하는 투톱 체제가 구축되게 된다.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핵 전략에 정통한 인물들의 투톱체제가 기대를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
 
북미간의 대화흐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삼고 있는 중요한 근거였다. 물론 일각이기는 하다. 주류는 여전히 기존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진용의 새판 짜기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이다.
그러나 북미접촉설은 대북안보진용을 새롭게 짠 것을 두고 북미대화의 흐름으로 보는 일각의 분석에 크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북미접촉설, '전략적 인내정책'에 어떤 변화를
 
워싱턴 외교가에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중국 방문 직후 괌 등지로 이동해 공군기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킹 특사의 방북이 사실이었다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 문제를 다루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지금의 북미접촉과 관련하여 사전 교감이 북미 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북미 간 비밀접촉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할 것은 방북한 미국인사가 오바마의 메시지를 가져갔을 것이라는 것이다. 북미접촉설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적대정책에 변화를 불러오고 그에 기초하여 북미대화가 준비.모색되고 있는 신호탄으로 될 수 있는 결정적 이유이다.
 
북미접촉설이 사실이라면 당장에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실체를 점차적으로 드러내게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후 남북관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미세한 흐름조차도 예의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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