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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18대대선 무효소송 방기-선거법225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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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리산 작성일14-08-21 02:37 조회1,20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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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이성식은 명심하라!

대법원은 18대대선 선거무효의 소(2013수18)를 기한내에 재판 및 판결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225조를
위법하였다. 서울지법판사 강형주는 원안소송(2013수18) 법원인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백서 가처분"
결정을 원안법원에서 하라는 결정문을 무시하고 황교안이 낸 가처분신청을 결정하는 위법을 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 이성식은 서초경찰서 지능팀의 대질신문등을 며칠 동안 수사한  결과,
 "혐의없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상부의 지시라고 하면서 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과 한영수를
서울지법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위하여 출두하라는 공문을 보내고나서 출두하니 곧바로 수갑을
채우고 구치소에 가두어 버렸다.

이후 몇번의 재판을 열었는데 공안검사 이성식은 소송인단 "부정선거백서"에 있는 내용과
제18대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에 있는 글들을 3000여쪽이나 출력을 하여, 소송인단이
내란음모를 획책하였다고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제출하였다.

소송인단에서 임명한 변호인들은 모두 사퇴를 하고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으며, 2014.8.11일,
2014.8.18일 이틀동안 재판을 열었다.

담당 재판부는 "부정선거백서"라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쟁점을 이야기하자는데
이성식검사는 내란죄로 몰고 있고,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과 한영수는 18대대선 선거무효의
소(2013수18)에 대하여 판단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재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재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재판이다. 문제삼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선관위 공무원들이 소송인단 대표들을 묶어버리기 위하여 상부지시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연히 구속사유가 전혀 없으며, 서초경찰서 지능팀에서도 "혐의없다"고 하는 의견을 낸 것 아닌가?

그런데 소송인단 두 대표를 검찰에서 구속기소한 것은  박근혜 내시인 김기춘,황교안들이
소송인단의 입을 막기 위하여 법을 어기면서까지 소송인단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재판놀음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 8명의 공무원들이 명예훼손 내용은 "부정선거백서" 책자 내용에 2013년 11월7일
선관위 박혁진을 포함한 8명이 서초경찰서에 "부정선거백서" 책자 내용에 선관위 직원
들이 한 말 "(개표조작사실)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한 말이 저들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서초서에 형사고발한 것이었다.

박근혜 내시 김기춘과 법률대리인 황교안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명예훼손" 형사사건이
 "혐의없다"는 경찰 의견을 묵살하고 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과
한영수를 구속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핵심은 지난 2012.12.19일 대선에서 투표인 3058만여명의 투표인 가운데서 박근혜보다
문재인에게 122만여명이 표를 더 주었다.

이명박,박근혜,김무성이 대선조작의 핵심이며 조작데이터를 만들고 방송사에 전송한
놈들이 공정선거역할을 위해 만든 헌법기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서기관 박혁진과
선거1과장 유훈옥 사무관이다.)

지난 대선부정 사실을 밝힌 선거무효소송인단 대표들을 구속하여 재판할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내란 및 국헌문란 현행범인 박근혜,이명박,김무성,박혁진,유훈옥들을
잡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법으로 2등득표녀인 박근혜가 선관위의 개표조작으로 대통령을 도둑질한 여자라는 것을
이성식은 모르고 있단 말이냐?

3000쪽에 이르는 선거부정에 관한 소송문을 인쇄해서 사건 쟁점을 이미 파악했으면서도
소송인단 김필원,한영수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

이검사의 칼을 겨누는 곳이 바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박근혜 이명박 김무성임을 알라.
그 하수인인 박혁진,유훈옥들이 범죄자들이다. 이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 이성식이 해야할 책무이다.

                                                                                                        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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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의인 김필원님과 김영수님이 18대 선거는 불법, 부정 선거러고 진실을 책까지 출판하여 내니 그것을 덮기위해사 김필원과 김영수 의인님들을 강제로 구속했다. 이 저 진실들을 또 덮고, 숨기기 위해서 눈과 입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박근혜와 김기춘과 남재준이 세월호를 기획해서 부모님들이 뻔히 보이는 앞에서 304명을 수장해서 대 학살을 했다.

그 학무님들의 주장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을 주장하며 유민이 아버님이시신 김영오님은 39일째 물만 마시며 광화문에서 특별법을 주장하는 곳에 문재인 놈이 설득조로 나서서 김영오를 설득해도 듣지를 아니 하니 청와대에서는 특별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청와대에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 피해자 학부님들의 주장인 특별법을 거부했다.

구조를 지능적으로 막았고
국회 청문회를 구체적으로 막았고
진실을 밝히는 특별법도 새누리당과 새민련은 서로 짝짝꿍하여 완전히 막고 있다.

그래서 세월호 대 학살의 주범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자국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며 사대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 여야 정치를 인간쓰레기들이 하고 있다. 
즉 이 친일, 친미 사대 매국 역적들이 자국민들을 무지비하게 죽이며 하고 있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언제나 미양키들이 망하여 대한민국도 같이 망할 것인지
아 득 하 기 만 하 다.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위 지리산님의 완벽한 말씀을 주야로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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