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약속했던 16일 여야 대표가 나서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갔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 사람들 정말 형편없다. 세월호 참사 특위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데 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도 주지말자, 그 구성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만들려고
꼼수를 쓰고 있어 국내외 동포들의 비판의 소리가 진동하고 있다.
이게 한나라의 여당???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 깡패집단인가?
민중의 소리가 보도한 오늘 기사를 보아도
내용을 알게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직접 만나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이 배석하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안 대표 외에 박영선 원내대표,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특별법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담판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해철 의원은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가 충분히 논의했는지만,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이후에 이날도 간사들이 만나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의 대표가 만난 이후에도 세월호특별법 TF 여야 간사가 만나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합의가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진상조사위 수사권‧구성 쟁점...여 “사법체계근간 흔들어” VS 야 “수사권 있어야 진상규명 가능”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청와대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쟁책위의장 간 회담에서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12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TF를 구성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강화와 위원회 구성을 쟁점으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은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9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입법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진상조사위에 검사에 준하는 수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안은 진상조사위가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의 경우에는 상설특검법과 연계해 특검이 위원을 맡는 형태로 제한적이나마 기소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안에 대해 가족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수사권‧기소권 문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상설특검법을 이용해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상설특별검사 또는 검찰 내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상조사위와 협의해 수사하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새누리당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해철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설특검의 발동요건은 법에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저희들이 해나가라는 것은 진상조사위의 기능을 미지수로 남겨두는 것”이라며 “또 대검 산하에 있는 특검은 현재 있는 검사의 수사지휘체계와 다를 바가 없어서 전혀 논점이 틀리고 전혀 잘못된 시각”이라고 반대했다.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에 대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권을 둔다 하더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고, 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이렇게 받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며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을 하는 것이 현재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진상조사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도 여야간의 첨예한 쟁점이다.

조사위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 3부 요인 및 유가족 추천을 받아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 등 각 5명씩, 총 15명으로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들의 청원안은 여야를 망라해 국회에서 8명, 유가족 추천 8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의 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안처럼 진상조사위가 구성될 경우에는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할 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가중 의결정족수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가중 의결정족수를 도입할 경우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두 가지 쟁점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새정치연합의 세월호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새누리당이 막고 있는 두 가지 조항은 핵심사항이고,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양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유가족 요구도 없는 배‧보상문제만 합의...괜한 오해 일으켜

여야는 이 같은 중요쟁점에서 전혀 진전하지 못하자 전날 비교적 이견이 크지 않은 배상‧보상 문제에 대해 협상해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봤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은 배‧보상 방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유가족에 대한 괜한 오해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날 세월호특별법 TF의 위원인 새누리당 윤영석‧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의 배‧보상에 대한 25개 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의사상자 지정과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정원 외 입학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너무 과한 조치를 가족들이 요구한다며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청원안에는 배‧보상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부분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들어있지 않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과 일부 언론에서는 가족들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등 유언비어와 비방이 횡행하고 있다”며 “가족들은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입법청원한)4.16 특별법안은 배‧보상에 관하여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항간에서 떠돌고 있는 의사상자 지정에 대한 규정이나 대학입학특례, 병역특례 등의 내용은 가족들이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