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30억 대북 지원사업 공모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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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16 04:12 조회1,18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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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민간단체들 "정치적 성격 다분"..北, 거부할 수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모를 15일 발표했다. 통일부는 진료소 지원사업, 온실 지원사업, 낙농 지원사업 등 3개 분야에 총 3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5.24조치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청와대가 같은 날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공식 발표해 주목된다.

하지만 통일부가 발표한 공모사업은 액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8월 12일로 신청기간을 한정, '8.15'를 앞둔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다는 것이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지적이다.

▲ '2014년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고' [캡처-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부는 '2014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고'를 발표, 영유아 등 질병 치료.예방.통제를 위한 물품.기술 등 진료소 지원사업, 북한 주민대상 온실 물품.기술 등 온실 지원사업, 영유아 등 영양개선을 위한 낙농 물품.기술 등 낙농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자격으로 하고, 지원 규모는 각 사업에 10억원 씩 총 3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8월 1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되, 사업기간은 최초 선정시로 부터 1년으로 국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 정부가 초반에 밝힌 적도 있고,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한 것"이라며 "5.24조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이번 사업을 공고했고, '5.24조치'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정부의 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 5.24조치 발표 이후 중단된 대북 인도적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한다는 의미에서 '5.24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9년 10월 59억8천만 원을 지원결정했으나 '5.24조치'로 집행이 되지 않았으며, 이 중 2010년 5월 4억2천 만원이 일부 집행된 이후 사용이 전무하다.

민간단체들 "환영하나 정치적 성격 다분해"

이번 정부의 사업공고에 대북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매우 짧고, 온실.낙농 등의 사업은 '5.24조치' 이후 남북간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8월 12일이라는 신청기간 마감 날짜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할 '8.15경축사' 시점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긍정적이다. 기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을 내놓았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면서 "5.24조치를 조금씩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금액이 줄었다. 과거에는 100억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3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부 민간단체들만 해당될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남북간 협의가 중단된 상태인데 지원대상자가 될 단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민간단체 관계자도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시작 단계로 기대감은 있다"면서 "마감날짜가 8.15와 맞물린 게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당장 가능한 단체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가 일부 단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돼, 정부의 지원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北, 지원사업 선정 단체와 협력할까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모가 진행되더라도 과연 북측이 이들 단체와 협력할지도 미지수다. 북측은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공고는 △진료소 지원사업, △온실 지원사업, △낙농지원사업 등으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통일구상' 내용과 일치, 통일부 당국자는 "드레스덴 구상의 주요 내용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사실상 공모사업은 드레스덴 구상의 후속조치임을 시인했다.

그러나 북측은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불쌍하고 배고픈 아이들'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불쾌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개성 실무접촉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겨레의 숲'의 경우, 북한 지역의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북측과 협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북측이 경기도에 '드레스덴 구상과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 사업이 차질을 빚은 상태이다.

이런 일련의 사안에 비춰, 정부가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고'가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댓글목록

이산가족님의 댓글

이산가족 작성일 14-07-16 06:26

동심에서 배워야 한다

나는 해마다 남조선을 찾군 한다.
그 무엇에 끌려서도 아니며 또 그 누가 나를 기다려서도 아니다. 다만 자식으로서 부모앞에 효도를 하기 위해 해마다 성묘를 하러 간다.
갈 때마다 느끼는바이지만 남조선은 언제 한번 이국살이에 지친 마음을 안고 찾아오는 나에게 기쁨과 따뜻한 정을 주지 않았다. 나 역시 고달픈 생활난과 범람하는 서양의 페수에 밑뿌리까지 오염되여 이질화될대로 되고 썩을대로 썩은 땅에서 한가닥의 인정이라도 갈구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늙어 고향을 찾는 이의 마음은 갱소년 된다지만 이번에도 나는 흥겹지 않은 마음으로 남조선으로 향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확 안겨들었다.
《북의 이번 〈미녀응원단〉파견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소하는데 크게 일조할거예요.》
《그들이 비행기로 올가요, 아니면 배로 올가요.》
《어쨌든 이번에 인천이 또다시 흥성거리게 됐군.》
아, 그래서였구나!
최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발표한 이북정부의 성명이 이곳을 벌써 평양바람에 휩싸이게 한것이였다.
평양의 《미녀응원단》이 지난시기에 안고왔던 꽃바람, 통일바람이 인천사람들의 가슴을 환희와 격정으로 끓게 하고있는것이였다.
선친의 묘소가 있는 고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옛 시절 부모님들끼리 처마를 맞대고 살아온지라 야박한 세상에서나마 정을 나눌수 있었던 소꿉시절의 친구인 김씨가 귀여운 손녀와 함께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친할머니에게 매여달리듯 재롱을 부리는 처녀애의 손에 끌려 방에 들어서니 책상우에 여러개의 통일기가 놓여있었다.
통일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나에게 김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의〈미녀응원단〉이 온다면서 저애가 아버지에게 졸라서 만든것이라네. 온 집안이 가서 〈미녀응원단〉과 함께 응원하고싶다나...허허》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처녀애는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들은 다 굉장히 잘 생겼대요.》라면서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그러면서 《아빠엄마가 그러는데 이제 〈미녀응원단〉구경바람으로 굉장할것이라고 해요, 나도 빨리 그들을 만나보고싶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을래요.》
통일, 통일이라는 그 말이 안고있는 무게와 격정을 아직 다는 알수 없으나 오직 하나가 되여 마음껏 웃고 뛰놀수 있다는 소박한 한가지 생각으로 벌써부터 처녀애는 들떠있었다.
천진란만한 처녀애의 말을 듣노라니 북의 응원단파견에 대해 온당치 못한 딱지를 붙히려는 일부 보수언론들의 주장이 씁쓸히 떠올랐다. 통일을 갈망하는 아이들에게 체육경기를 계기로 하나된 긍지, 통일된 그날의 환희를 느끼게 하며 북남간에 적대와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화해를 도모하려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세계유일의 분렬민족이라는 수치를 털어버리고 강성하는 통일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자는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런 행위들이 과연 무엇에 필요한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다.
하지만 그 어떤 세파속에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마음은 가로막을수 없는 법이다. 그것은 동심에게도 끝없이 샘솟고 굳건히 자리잡아지고있다.
나는 그것을 김씨의 손녀의 모습에서 다시금 확인하였다. 아직은 세상에 대해 모르는것이 너무도 많은 동심의 나이이건만 갈라진 민족의 아픔이, 그리움의 심정이 이렇듯 아이들도 철들게 한다고 생각하니 불현듯 가슴이 찌르르 해졌다.
통일을 바라는 아이들의 마음에 온 민족과 겨레의 념원이 그대로 어려있다.
예로부터 아이들의 눈에는 세상 모든것이 다 비끼며 그것으로 해서 동심만큼 깨끗하고 신성하며 정의로운것은 없다고 했다.
진정으로 통일을 생각하고 남북이 하나되기를 바란다면 누구나 통일과 평화를 요구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하며 순진한 동심에서 배워야 한다.

재미동포 강 영 애

주체103(2014)년 7월 16일 《우리 민족끼리》

동심에서 배워야 한다

나는 해마다 남조선을 찾군 한다.
그 무엇에 끌려서도 아니며 또 그 누가 나를 기다려서도 아니다. 다만 자식으로서 부모앞에 효도를 하기 위해 해마다 성묘를 하러 간다.
갈 때마다 느끼는바이지만 남조선은 언제 한번 이국살이에 지친 마음을 안고 찾아오는 나에게 기쁨과 따뜻한 정을 주지 않았다. 나 역시 고달픈 생활난과 범람하는 서양의 페수에 밑뿌리까지 오염되여 이질화될대로 되고 썩을대로 썩은 땅에서 한가닥의 인정이라도 갈구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늙어 고향을 찾는 이의 마음은 갱소년 된다지만 이번에도 나는 흥겹지  않은 마음으로 남조선으로 향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확 안겨들었다.
《북의 이번 〈미녀응원단〉파견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소하는데 크게 일조할거예요.》
《그들이 비행기로 올가요, 아니면 배로 올가요.》
《어쨌든 이번에 인천이 또다시 흥성거리게 됐군.》
아, 그래서였구나!
최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발표한 이북정부의 성명이 이곳을 벌써 평양바람에 휩싸이게 한것이였다.
평양의 《미녀응원단》이 지난시기에 안고왔던 꽃바람, 통일바람이 인천사람들의 가슴을 환희와 격정으로 끓게 하고있는것이였다. 
선친의 묘소가 있는 고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옛 시절 부모님들끼리 처마를 맞대고 살아온지라 야박한 세상에서나마 정을 나눌수 있었던 소꿉시절의 친구인 김씨가 귀여운 손녀와 함께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친할머니에게 매여달리듯 재롱을 부리는 처녀애의 손에 끌려 방에 들어서니 책상우에 여러개의 통일기가 놓여있었다.  
통일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나에게 김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의〈미녀응원단〉이 온다면서 저애가 아버지에게 졸라서 만든것이라네. 온 집안이 가서 〈미녀응원단〉과 함께 응원하고싶다나...허허》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처녀애는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들은 다 굉장히 잘 생겼대요.》라면서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그러면서 《아빠엄마가 그러는데 이제 〈미녀응원단〉구경바람으로 굉장할것이라고 해요, 나도 빨리 그들을 만나보고싶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을래요.》
통일, 통일이라는 그 말이 안고있는 무게와 격정을 아직 다는 알수 없으나 오직 하나가 되여 마음껏 웃고 뛰놀수 있다는 소박한 한가지 생각으로 벌써부터 처녀애는 들떠있었다.
천진란만한 처녀애의 말을 듣노라니 북의 응원단파견에 대해 온당치 못한 딱지를 붙히려는 일부 보수언론들의 주장이 씁쓸히 떠올랐다. 통일을 갈망하는 아이들에게 체육경기를 계기로 하나된 긍지, 통일된 그날의 환희를 느끼게 하며 북남간에 적대와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화해를 도모하려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세계유일의 분렬민족이라는 수치를 털어버리고  강성하는 통일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자는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런 행위들이 과연 무엇에 필요한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다.  
하지만 그 어떤 세파속에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마음은 가로막을수 없는 법이다. 그것은 동심에게도 끝없이 샘솟고 굳건히 자리잡아지고있다.
나는 그것을 김씨의 손녀의 모습에서 다시금 확인하였다. 아직은 세상에 대해 모르는것이 너무도 많은 동심의 나이이건만 갈라진 민족의 아픔이, 그리움의 심정이 이렇듯 아이들도 철들게 한다고 생각하니 불현듯 가슴이 찌르르 해졌다.  
통일을 바라는 아이들의 마음에 온 민족과 겨레의 념원이 그대로 어려있다.
예로부터 아이들의 눈에는 세상 모든것이 다 비끼며 그것으로 해서 동심만큼 깨끗하고 신성하며 정의로운것은 없다고 했다.
진정으로 통일을 생각하고 남북이 하나되기를 바란다면 누구나 통일과 평화를 요구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하며 순진한 동심에서 배워야 한다.
 
재미동포 강 영 애

주체103(2014)년 7월 16일 《우리 민족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