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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미FTA서 미처 못먹은 접시 환태평양경제협정서 먹어치우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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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4-21 12:25 조회2,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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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미FTA서 미처 못먹은 접시 환태평양경제협정서 먹어치우려 해”

등록 : 2014.04.20 20:52 수정 : 2014.04.20 21:47
 
 

서울 온 미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 왈리크 대표

“TPP 요구조건 훨씬 높아
한국 참여해도 득볼 것 없어”

미국의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로리 왈락(45·여·사진) 대표는 20일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 에프티에이(FTA)로 얻지 못한 것들까지 전부 갖고 가려 한다”며 우리 정부가 참여를 선언한 티피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랄프 네이더 주도로 1971년 생겨난 대표적인 미국의 소비자 보호 단체이며, 왈락 현 대표는 통상분야와 관련된 미국 정가 사정에 밝은 인물로 꼽힌다. 왈락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피피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 티피피는 미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참여 의사를 밝히고 현재 참여국들과 2차 예비 양자협상을 벌이고 있다.
왈락 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먹을 접시가 100개라면 미국은 한·미 에프티에이로 85개는 먹어치웠다고 생각한다. 티피피로 남은 15개까지 먹으려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이 티피피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수혜물은 일본이다. 한국은 이미 점령했다고 본다. 미국은 한국에서 더 뜯어내면 좋지만 메인요리는 다 먹어치웠고 이제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일본을 먹어치우려 덤비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티피피의 본질은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을 위한 규칙을 만드려는 것이며, 한국이 참여를 해도 경제적으로 득볼 게 없다고 내다봤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는 티피피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600여명의 기업 인사들이 자기 기업에 유리한 특혜성 조건들을 티피피 협상 의제로 요구하고 있다. 그는 “티피피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에서 미 대기업에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다. 한국은 티피피 협상이 완료된 뒤에나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을 하려면 ‘이미 합의된 협상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떠나라’는 식의 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티피피에 포함된 내용은 한·미 에프티에이 요구조건 이상일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과 무역기술 장벽 분야는 티피피 요구조건이 한·미 에프티에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한·미 에프티에이에 없는 국영기업 규율 분야는 티피피 협상 내용에 포함돼 있어 한국에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왈락 대표는 미국이 한국의 티피피 가입 허용 여부를 지렛대 삼아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 에프티에이가 만족할 정도로 이행되지 않으면 한국은 티피피 가입을 못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야만 한국이 티피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티피피에는 더 강한 조건들이 있다. 예컨데, 식품위생과 관련해 한·미 에프티에이에는 2쪽 정도 요구사항들이 있다면 티피피에는 20~30쪽이나 된다. 더 많은 제약과 의무가 한국에 지워진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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